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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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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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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3-09)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수입업체가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레이저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
- 일본의 업체는 레이저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가 레이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미국에 등록했음
-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 다른 업체는 레이저발진기를 다른 기계와 결합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함
-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수출판매자에게 특허권사용료로 청구하고 일본 수출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동 특허권사용료를 청구하면, 국내 수입자는 추가로 동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ㅇ 질의 내용
- 수입 전체 물량에 특허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분에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특허권 사용료를 과세한다면 과세시기는 언제이며,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추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가산하고자 하는 특허권 등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 바,
- 일본의 수출업체로부터 미국의 특허권이 체화된 레이저발진기를 국내 수입자가 수입하여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함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국내 수입자가 레이저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이 업체는 다른 기계와 결합 구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분량만큼 미국이 일본수출자에게 일본 수출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함에 국내 수입자가 일본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자와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ㅇ 권리사용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당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당시는 미국으로 수출할 건지 알 수 없어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없었으나 사후 수출하므로 추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자가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ㅇ 추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이며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환급특례법상 규정에 부합할 경우 추징된 관세 등은 추가 환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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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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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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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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