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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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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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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8-09)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CAD용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주문시 각각 분리하여 단가를 책정하고 주문
- 수입 Invoice 상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금액을 각각 기재
- CAD용 소프트웨어는 일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작동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하여 시험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
ㅇ 질의 내용
- 컴퓨터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을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 보아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 단,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는 관세율표 제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전달매체에 따라 세번 분류를 하며, 컴퓨터 설치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율은 컴퓨터의 기능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당해 세번의 관세율에 의해 세액이 결정됨.
ㅇ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내장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분리하여 주문을 하고 수입 Invoice상 가격이 각각 분리 기재되어 있고 개발 소프트웨어의 작동 유무를 시험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테스트한 후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된 경우
- 구입 정본 CD가 함께 제시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별개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별개로 거래된 금액대로 수입신고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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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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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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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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