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액보정신청을 하고 특소세를 신고납부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 분
국심 2003관0044 (결정일자 : 2003-08-29)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제131조(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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