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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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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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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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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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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244 (결정일자 : 2003-10-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였고, 수입신고번호 ○○○(2000.7.22)외 22건에 대하여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당초 HS 8524.31-1000호 또는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심사전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 관세청 검사분류과에 구두로 확인하여 HS 8524.39-1000호에 해당한다는 말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이 HS 8524.39-1000호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후 관세청의 의견을 믿고 이에 따라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여 온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다시 HS 8524.39-9000호로 분류하고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HS 8524.31-1000호 및 HS 8524.39-1000호로 수입하여 왔으며, 세관의 자진신고안내에 따라 관세청에 문의하여 알려준 세번인 HS 8524.39-1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이 세번으로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HS 8524.39-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HS 8524.31-1000호로 수입신고 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한 이후에도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왔고, ○○○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관세 등의 누락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서울심사 47440-117)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건(수입신고번호 ○○○, 1999.2.19)에 대하여 1999.3.25.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고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2002.11.28.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에 분류(품목분류 47281-1096)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12159).
청구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및 관세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심사전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서 관세청 검사분류과에 구두로 확인하여 HS 8524.39-1000호에 해당한다는 말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HS 8524.39-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HS 8524.31-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HS 8524.39-1000호로는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것이 아니며, 수정신고한 이후에도 HS 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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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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