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1. ○○○세관장이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호(2000.5.6)외 5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관장이 2002.8.1.부터 2002.8.29.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호(2000.9.2)외 67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의 전신인 ○○○는 당초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를 적용하여 수입하여 왔으나, ○○○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1000호(1997년 기본 8%, 1998년 양허 7.9%, 1999년 양허 4%)에 분류된다고 하여 1999.5.4.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19733-97-5003560호(1997.11.10)외 6건에 대하여 고지전통지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의뢰(서울심사 47440-10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5.26. 관세 등 5,553,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0.5.6)외 73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1000호, HS 8524.31-9000호 및 HS 8524.31-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왔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 01-1-4)하고 위 수입건(74건)에 대하여 2002.1.2 과세전통지(관세 등 ○○○원)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1.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8.22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적부심사 제2002-24호)를 받았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중에 위 74건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13건에 대하여 2002.4.3.부터 2002.8.5.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따라 2002.8.29. 나머지 61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9.5.4. ○○○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신인 ○○○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세번을 HS 8524.31-1000호에서 HS 8524.39-1000호로 변경하고 추징과세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세번은 HS 8524.39-1000호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취지(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여 왔고, 2000.1.1.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양허 0%로 변경되었다.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경정된 세번인 HS 8524.39-1000호로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온 청구법인에게 다시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인 HS 8524.39-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 결정하여 준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고된 세 번이 HS 8524.31-9000호, HS 8524.31-1000호, HS 8524.91-1000호로 동일한 양허 0%인 품목분류 카데고리(8524류)의 범주에 속해 있고 화주에게 하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 바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세관장이 맥스(청구법인의 전신)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품목분류를 HS 8524.39-1000호로 변경 분류하여 1999.5.4 경정고지하였고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동 경정세번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수입통관 실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정된 세번(HS 8524.39-1000호)으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9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문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중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으로 수입한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관련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2002.7.2∼2002.10.9)하여야 하나 이보다 8일∼104일이 더 경과한 2002.10.16.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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