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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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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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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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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171 (결정일자 : 2003-10-10)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2.3.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6.26. 수입신고번호 ○○○호로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66.93-1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84, 2001.1.20.)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2001.11.6.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1.26.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2002.3.2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으며, 관세청장은 ○○○코리아(주) 등 타 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외, 2001.9.13)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과세관청에서도 쟁점물품이 HS 8466.93-100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사항에 따라 HS 8466.93-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여 추징한 것은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2001.1.20. 및 2001.8.7.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84호, 737호)한 바 있으며, 2001.9.1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이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 결정은 당해 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회시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고 수입신고수리된 본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및 동종업계에서는 당초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나, 관세청장은 2001.1.20. ○○○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한 동종업계에서 신청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서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외, 2001.9.13)하였으며, 관세청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WCO의 의견을 수용하여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고 고시하면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03-6호, 2003.3.7) 내용중 '변경전 HS품목번호란'에 HS 8505.90-2000과 HS 8466.93-1000을 모두 기재하고 그 시행일 단서에 "본 고시는 2003.3.7.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2001.1.20)하고, 이후 관세청에서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2003.3.7.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HS 8466.93-1000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로 신고수리를 받았던 수입신고번호 21031-99-0500101호(2000.6.26.)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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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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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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