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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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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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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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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034 (결정일자 : 2003-11-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 Technologies World Trade Inc.로부터 계측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Inter Company)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호외)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다.
(2) 처분청은 위 특별할인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1.8.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8.30.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1.11.23.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01.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교육기관용 할인은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않고 교육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사실로 미루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특별히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일반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에 따라 수출자가 소비자군별로 차등있게 정해 놓은 할인율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이다.
즉,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마케팅전략에 의한 실수요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격정책이며, 교육기관 판매용에 대해서는 IC할인율에 20%를 추가할인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를 비정상적인 할인이라고 하여 할인된 금액을 과세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 Technologies World Trade Inc.와의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할인 받은 것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 47221-393호, 94.9.28)에 교육기관에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할인은 처분ㆍ사용상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입물품보다 20%를 추가로 할인하여 수입한 교육용 물품의 할인이 정상적인 할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 자료에 "1 year of extended warranty" 또는 "2 year of extended warranty"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용도 일반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warranty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4. 생략.
④∼⑤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 Technologies Europe B.V(55.89%), Agilent Technologies World Trade Inc(44.11%)의 합작법인으로서 한국○○○㈜로부터 분사되어 1999.11.1 설립되었으며 주로 계측기 및 화학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 Technologies World Trade Inc.와 국내 Distributer계약을 체결하고 계측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반 판매용은 내부자 거래용(IC) 할인율만을 적용한 과세가격으로 수입하였고, 교육기관 판매용에 대하여는 IC할인가격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이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하여 수입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일반 판매용과 비교하여 구성내용, 기능, 성상 등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물품에 도 일반 판매용과 같이 "1 year of extended warranty" 또는 "2 year of extended warranty"라고 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도 일반 판매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warranty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일반 판매용 물품은 물건자체의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Agilent Technologies World Trade Inc.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6관49호 외, 1997.6.9.).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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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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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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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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