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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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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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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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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표]
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관세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환 수입물품 가격표]
이 가격표는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결정 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5-3조 제1항 3호)과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가격표에 수록된 가격은 원산지(판매지)에서 일반적으로 공표된 신품 소비자 표준가격이며, 실제 소비자 거래가격은 해당 국가의 거래관행이나 거래상황 또는 구입자마다의 거래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가격표를 적용 시에는 이를 조정한 후 적용합니다.
[시가역산율표]
시가역산율은 국내 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5-3조 ①항 4호의 시가역산율을 ②항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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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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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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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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