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1. ○○○세관장이 2003.8.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40,906,920원, 가산세 68,181,37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 및 ○○○의 정당한 과세가격을 미화 41,692불로 하여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으로 ○○○으로부터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였다.
(2)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8.19. ○○○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여 처분청은 2003.8.22. 관세 340,906,920원, 가산세 68,181,370원, 합계 409,08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의 중국산 대두의 1톤당 가격은 $152.95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은 1톤당 $161이므로 신고가격을 저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중국산 녹두의 경우 2002년 6월의 1톤당 가격은 $130.5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1톤당 미화142불이므로 역시 신고가격을 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본 청구건의 경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경비 중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소개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검찰청에서 2003.8.28. ○○○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에 의하면, ○○○현지에서 수입물품 구매를 위하여 현지출장시에 지불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금액인 60,452달러만 관세포탈죄로 기소(포탈세액 172,097,280원)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7.1 ○○○세관의 1차 소환조사에서 관세포탈 혐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가 2003.8.7 "정산서 등에 기재된 비용을 중국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물품의 구입비용이 아닌 유흥비, 접대비, 통역비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시 콩 정산서를 가슴속에 은닉하여 혐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 거래내역 등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21,400불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69,220불이므로 그 차액인 미화 47,820불을 적게 신고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 340,906,92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해당세액을 경정하도록 의뢰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관장이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이 건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검찰청(황○○○ 검사)이 2003.8.28. ○○○법원에 공소제기(공소장 2003형 제70153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21,400불에 대하여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41,692불이므로 그 차액인 미화 20,292불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관세포탈세액을 172,097,280원으로 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검찰청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3.9.25.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5천만원, 청구법인에게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벌금형(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4.3.9.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상고를 포기하여 위 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인 미화 21,400불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 동 금액이 정당한 과세가격이 아니라는 판단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미화 69,220불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데 대하여 ○○○검찰청에서 다시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소개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실제지급금액을 미화 41,692불로 하여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 미화 20,292불에 대한 관세 172,097,28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8.28.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에서 2003.9.25.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미화 41,692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69,220불로 하여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미화 41,692불로 하여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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