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2.11.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1,073,030원, 교육세 608,410원, 특별소비세 2,028,030원, 부가가치세 1,712,240원 합계 5,421,710원의 부과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신고번호 ○○○00-02-512○○○-4(2002.11.15)호로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 1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Kell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동 고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용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1,073,030원 교육세 608,410원 특별소비세 2,028,030원 부가가치세 1,712,240원 합계 5,421,7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동 제35조(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교환교수로 2001.12.28. 출국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2002.1. 쟁점물품인 중고 포드 토러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02.8.31. 귀국시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중고차의 잔존가치를 Bule Book에 의해 US$9,538로 계산하고 운임을 US$1,300으로 책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호 제6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거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현지에서 쟁점물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따라 관련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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