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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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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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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03호 (결정일자 : 2005-03-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4.11.부터 2004.1.8.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84ㅇㅇㅇㅇ호 등 ㅇ건으로 Hall Effect ICs(EW-667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양허 0%) 또는 8542.29-9000호(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 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공항세관 등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11427-03-1001864호 외 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IC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하여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은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하고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검사·감정, 세금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세관의 묵시적인 견해표명 하에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해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EW시리즈)에 대한 동종업체의 수입통관실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과세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아 래
규격 신고세번 신고건수
EW-410 8450.90-0000 21건
EW-432 8503.00-1000 7건
EW-502 9032.89-3090 5건
EW-560 9031.90-1990 1건
EW-667 9030.90-9090 1건
EW-667 9031.90-1990 2건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통관실적을 보면, HSK 8542.21-9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4건, HSK 8542.29-9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5건임을 볼 때, 비록 그 적용세율이 0%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동일 세번으로 신고해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1993.12.31. 관세법 제17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교부제도가 폐지되고 순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과세관청의 신고수리는 납세자의 자진 납부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로 단순히 사무적 행위(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가)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2004.10.6. 전의 수입신고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1.7.9.부터 2004.7.2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 4단위 기준으로는 ㅇㅇ건 모두를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HS 10단위 기준으로는 HSK 8542.21-9000호 등 ㅇ개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기간도 3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동종업체에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볼 때 ㅇㅇ개의 세번으로 다양하게 수입신고하여 특정세번으로 수입하지 않았으며, 설사 HS 4단위 기준으로 보더라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이 전체의 ㅇㅇ%에 불과하다. Hall Effect ICs의 수입신고실적이 상기와 같은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 또는 8542.29-9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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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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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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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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