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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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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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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110호 (결정일자 : 2005-03-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셔츠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2.10.25. 수출한 후 환급신청번호 ㅇㅇㅇ-04-010ㅇㅇㅇㅇ호 등 ㅇ건으로 관세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2004.8.2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신청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가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이유로 2004.9.10. 동 환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간이정액환급대상을 제한하는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무효이고 업무상 혼란만을 야기하는 규정이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는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여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 제13조제1항에서 그러한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또한 생산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효인 규정(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환급신청서 반려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환급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이다.
3.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정의를 보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납세하였거나 직접 납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등 제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기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환급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수입하는 때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자에게 수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제조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환급특례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13조(정액환급율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환급신청인)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간이정액환급방식을 정한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법 목적에 위배되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환급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복의 청구는 관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환급특례법시행령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심사대상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관련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상자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이어야 하고 환급신청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자이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수출물품인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수출하였거나 국내 생산업체에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의뢰를 한 후 그 생산의류를 다시 구매하여 수출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기의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고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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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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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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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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