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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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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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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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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잔디채취기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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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53호 (결정일자 : 2005-03-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3.19.부터 2003.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잔디채취기(Sod Cutt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농업·원예·임업용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에 한함)”로 보아 HSK 8432.8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수입신고수리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2.12.부터 12.15.까지 사이에 수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본 수정신고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에 재분류하여 과다납부 세액을 경정하여 주도록 2004.3.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결정(2003.12.9)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내용의 불복이유를 2005.2.2. 추가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삽, 곡괭이 등)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기계임이 분명하므로 HSK 8432.8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관세율표 제8432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작업(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등 )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수를 위한 작업단계를 보면, 묘목을 굴근(채굴)하는 작업, 묘목을 식수할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식수할 장소에 구덩이 내지는 이랑을 파는 작업, 구덩이나 이랑에 식수하는 작업, 구덩이에 흙을 채우거나 덥고 다지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용도인 잔디를 뜨는 작업은 상기 식수작업 첫 번째 단계인 묘목을 채굴하는 작업과 같으므로 식수·파종 또는 이식작업의 1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물품은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32호 해설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HS 8432.30호에 분류되는 기계(파종기, 식부기, 이식기)의 1종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 기계 자체는 아니므로 HS 8432.8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은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HS 8436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단순히 잔디를 떠서 그 자리에 두는 작업만 하고 운반이나 운송은 인력이나 별도 운송수단(트레일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묘목(잔디)을 굴근(채굴)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5년 전인 1989년부터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해 왔다. 이와 같이 신고납부방식(1993.12.31. 제29차 관세법 개정) 이전인 1989년부터 2003.12.9.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로 결정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HSK 8432.80-0000호로 장기간 이의 없이 면허 또는 신고수리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32호의 용어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농기계는 “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32 해설에서도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Ⅰ) 경작용 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 등), (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Ⅲ)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Ⅳ)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기능인 잔디를 떠서(cut) 단순히 말아 올리는(roll up) 작업이 상기의 관세율표 제843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규정한 작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36 해설서에 규정되어 있는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농업용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36.8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3년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쟁점물품의 품명(Sod Cutter)으로 수입신고실적을 보면, 2003.12.9.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ㅇ개 업체(수입신고 ㅇ건)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비과세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의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심사는 수입통관시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품목분류의 적법성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통관지세관이 수입물품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묵시적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HSK 8436.80-0000호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한 후 그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쟁점물품을 HS 8436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행위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의 물품이 HS 8436호로 수입통관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HS 8436호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농업·원예·임업용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에 한함)”로 보아 HSK 8432.80-0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농업·원예·임업용 기계”로 보아 HSK 8536.80-0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8432호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8432.80-0000 : 기타의 기계
(나) 제8436호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8536.80-0000 : 기타의 기계
(2)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432호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Ⅰ) 및 (Ⅱ) : 생략
(Ⅲ)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Ⅳ) 생략
이 호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파종기·식부기 및 이식기 : 구근·괴경·묘목 등을 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상자·호퍼 또는 기타 용기로 구성되며, 때로는 차륜위에 장치되어 있고, 배포용 장치와 보통 구덩이를 파거나 메우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g) 그루터기 제거기와 식목용 이식기(제8436호)
(나) 제8436호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와 발아용 시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H) 임업용 기계 : 이러한 기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
(3) 관세법
(가)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은 잔디를 뿌리째 잘라서(cutting) 둥글게 말아주는(rolling up) 기계로서 잔디구장이나 골프장 등에 잔디를 입히기 위해 잔디 생산지 또는 경작지에서 잔디를 떠내는 작업을 하는 기계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기능인 잔디를 떠서 단순히 말아 올리는 작업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2호에서 설명하는 “식수 또는 파종하는 기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구근이나 묘목 등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잔디를 채취하기 위한 것이며 배포용 장치와 구덩이를 파거나 메우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8432호에서 예시하는 식부기나 이식기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제8432호 내지 843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농업·원예·임업용의 기계가 분류되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6에는 “(3)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를 이 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관세율표상에서 쟁점물품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며,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2호에서는 그루터기 제거기와 식목용 이식기를 제8432호에서 제외(제843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농업·원예·임업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HSK 8436.8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2003.12.9. 전의 수입신고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사본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6.3.부터 2003.12.8.까지 ㅇㅇ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532.80-0000호로 수입신고한 건이 ㅇㅇ건, 전체 수입건 대비 ㅇㅇ%이고, 동 기간 동안 동종업체(청구인 포함)에서는 전체 ㅇㅇㅇ건 중 ㅇㅇ건을 HSK 8532.8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전체 수입건 대비 ㅇㅇ%를 차지함이 확인된다. Sod Cutter의 수입신고실적이 전시와 같은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첫 번째 요건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본 청구건 관련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3746, 1996.1.23.선고 외 다수),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및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입면허제하에서 HSK 8432.80-0000호로 통관된 실적이 ㅇ건 존재하지만, 8432.90-9000호로 통관된 실적이 ㅇ건 존재하므로 동 면허사실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설사, 상기 면허사실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모두를 HSK 8432.8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라, HSK 8433.11-0000호 외 ㅇ개 세번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ㅇ건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동 원칙상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농업·원예·임업용 기계”로 보아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농업·원예·임업용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에 한함)”로 보아 HSK 8432.8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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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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