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2.26.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26.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20ㅇㅇㅇㅇ호로 자동 검사기(모델 : AIM202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91호, 2002.12.31. 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앰플 속의 내용물 검사 또는 충진량 검사가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앰플 자체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계로서 감면규칙상의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2.26. 세액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감면 불허 이유를 보면, 감면규칙상의 물품은 속이 비어있는 상태의 유리병 자체에 대한 이물질 및 결함 등을 검사하는 기계만을 의미하므로, 주사제 앰플 속의 내용물에 대한 이물질, 부유물 및 침전물 등을 주로 검사하는 기계인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쟁점물품은 품명이 “Fully Automatic Inspection Machine(전자동 검사기)”으로서 유리제품(앰플)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유리병의 이물질 및 결함을 검사하고 정상품과 불량품을 분리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 또는 연번 343번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물품은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한 것이 아니라 유리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지정 신청한 것이라고 하나,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 및 343번 제4호의 물품은 청구인이 2004년에도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신청해서 감면대상이 된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343번 제4호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구두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을 한 후 각종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것 또한 불허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물품은 유리병 제조회사가 생산한 유리병 자체의 이물질 함유 또는 불량 유무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계이고, 연번 343번 제4호의 물품은 유리제품 제조회사가 생산한 유리제품의 불량 유무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계이지만, 쟁점물품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앰플 속의 약품에 대한 내용물 검사 또는 충진량 검사가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앰플 팁의 불량이나 외관 등을 검사하는 기계이므로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 또는 343번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감면규정의 지나친 확대 적용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91호(2002.12.31.)]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02.12.31.)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관세율표 품 명 규 격
번 호
97 8445.19 이물질검사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8445.90 또는 이물질검출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9024.10 (슬래그 감지창치를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9024.80 포함한다) 7.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리병의 이물
9031 질 및 결함을 자동검출하여 불량유
무를 검사하는 것
343 9022.29 결함검출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9025.80 또는 결함검사기 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9031.49 (자동검사기 또는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9031.80 레지스트레이션 4. 유리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
8479.89 측정기를 포함한다) 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나. 판 단
쟁점물품은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액상의 주사제 의약품이 담긴 유리제 앰플의 윗부분(Tip)에 검은 티(Black Spot)가 있는지와 외관 형상의 결함(굴절, 굴곡, 파손, 돌출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유리제 앰플 속의 내용품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일정량이 충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정상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리·배출하는 기계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이물질검사기 또는 이물질검출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불허하고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동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물품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리병의 이물질 및 결함을 자동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이물질검출기 또는 이물질검사기인바, 쟁점물품은 유리제 앰플의 외관 형상의 결함 등을 검사할 수 있을 뿐이지 앰플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343번 제4호에서는 유리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결함검출기 또는 결함검사기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유리제 앰플의 윗부분에 검은 티가 있는지 여부와 외관 형상 즉 유리제 앰플의 굴절, 굴곡, 파손, 돌출 등을 검사하는 기기이며 유리제 앰플은 유리제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감면규칙 별표 연번 343번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리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결함검출기 또는 결함검사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감면규칙 별표 연번 97번 제7호의 이물질검사기 또는 이물질검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불허하고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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