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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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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ale Wrapper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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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18호 (결정일자 : 2005-03-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30.부터 2003.10.13.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40ㅇㅇㅇㅇ호 등 ㅇ건으로 Bale Wrapper(모델 : G400F·G400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로 보아 HSK 8433.4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용당세관장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및 2003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타의 포장기계”로 보아 HSK 8422.40-901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1.18. 및 2003.11.25.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트랙터에 부착하여 견인 구동되도록 설계·제작된 농업용 트렉터 부속기계로서 사료용 볏짚·건초·목초의 수분 증발을 막고 영양분 증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끈으로 결속된 Bale을 비닐 Wrap으로 감싸주는 기계이므로 자동 포장기계와는 구별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상품명이 “Bale Wrapper”라고 표기되어 있어 포장기계로 표현될 수는 있으나, 정부에 융자지원 대상인 Wrap 피복기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농지 위의 볏짚·건초·목초 등을 감싸주는 기기이므로 농업용 기계로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자동 포장기로 분류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가 있기 전까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년 동안 농업용 기계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으며, 세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적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농업용 기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 채 경정·고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처분청의 2003.11.18. 및 2003.11.25자 경정·고지는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정물품은 사료의 영양가를 수확 당시의 상태로 장시간 저장하기 위해 “Baler”라는 별도의 기계에 의해서 형성된 Bale을 규격 Wrap으로 감싸서 포장하는 기계이므로 HSK 8422.4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이고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1997.1.10.부터 2003.9.4.까지 동종업체의 수입통관실적을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HS 8422호(기본 8%)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11.28. 선고 96가합 43350),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나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또한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선례(유석해석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도록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관련 경정·고지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기타의 자동 포장기계”로 보아 HSK8422.40-901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로 보아 HSK 8433.40-0000호[(양허 : 2002년 3%, 2003년 1.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한 것인지와 하자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8422호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시일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8422.40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8422.40-90 : 기타
- 8422.40-9010 : 자동포장기계
(나) 제8433호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8433.40-0000 :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2호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볏짚 또는 건초용 곤포기(제8433호)
(3)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제5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관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4.3.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과세전통지)
② 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명백한 사안의 경우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은 압축된 볏짚 등 건초를 Wrap으로 감싸 말아서 조사료(粗飼料) 뭉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로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부수적으로 조사료 뭉치의 흩어짐 또는 산화·부패를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가를 수확 당시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8422.40호에는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고, 제8433.40호에는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 결속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2호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사료뭉치의 흩어짐 또는 산화·부패를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가를 수확 당시의 상태로 장시간 저장하기 위하여 Baler라는 기계가 이미 형성해 놓은 Bale을 규격 Wrap으로 감싸서 포장하는 기계임은 인정되나, 짚 또는 건초를 결속하기 위한 기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자동포장기계”로 보아 HSK 8432.4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2003.11.13. 전의 수입신고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8.9.17.부터 2003.11.12.까지 수입한 ㅇㅇ건 모두를 HSK 8433.40-0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1996.10.부터 2003.11.12.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체에서 Bale Wrapper를 HSK 8533.40-0000호로 수입신고한 건은 전체 ㅇㅇ건 중 ㅇㅇ건으로서 그 비율이 ㅇㅇ%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Bale Wrapper의 수입신고실적이 상기와 같은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청구건 관련 처분이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있는 행정인지를 살펴보면, 본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경정·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포장기계”로 보아 HSK 8422.40-9010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짚 또는 건초용 결속기”로 보아 HSK 8433.4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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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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