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17.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01ㅇㅇㅇㅇ호로 Soy Preparations[상품명 : NATTO(낫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장류”로 보아 HSK 2103.90-1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된다고 2003.12.22.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의 분석결과 회보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청국장으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를 통해 검색한 청국장의 정의를 보면 “청국장은 우리나라 장류의 한가지로 지방에 따라 담뿍장, 품품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낫토(NATTO)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ㅇㅇㅇ 청국장”이라는 청국장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청국장을 일본에서 낫토라 부른다고 되어 있으며,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의 청국장에 관한 글을 보면 아시아에 형성된 청국장 문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에서는 청국장을 낫토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국장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결과, 청국장의 세번은 HSK 2103.90-1090호이고 관세율은 0%라고 2004.1.19.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국장임에 틀림없는 쟁점물품은 HSK 2103.90-1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를 조제, 저장처리한 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품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HS 2103호에 분류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소스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의 조제품이므로 HS 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대두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양허 46.4%)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장류”로 보아 HSK 2103.90-109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2008호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08.1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2008.19-9000 : 기타
(다) 제2103호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2103.90 : 기타
- 2103.90-10 : 장류
- 2103.90-1090 : 기타
나. 판 단
쟁점물품은 낟알상의 대두에 낫또 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으로 낫또(45g), 간장소스(5.9g), 겨자소스(0.6g)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3봉지/지제 팩)으로, 낫또만을 바로 섭취하기도 하며, 기호에 따라 간장소스, 겨자소스를 섞어 뜨거운 밥 위에 올려 비벼 먹기도 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2103호에 분류되는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하여 향미를 내게 하고, 촉촉함을 더해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하는 물품이며,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에는 “이 호에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나, 그들은 주로 소량의 고체상의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에멀션 또는 현탁액이기 때문에 제20류(특히 제2001호)의 조제품과는 다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낟알 상태의 대두로만 구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낫또가 간장소스 및 겨자소스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일지라도 그 자체가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하고 향미를 내게 하는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며, 낫또는 표면에 회백색의 끈적거리는 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건조시킨 낟알상과 분말상(상거래시에는 ‘청국장’이라고 칭함)의 가공식품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바, 대두를 단지 낫또균으로 발효시켰다고 하여 HS 2103호의 소스 및 혼합조미료로 보아 기타의 장류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하고 향미를 내게 하는 소스와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부분인 대두 조제식품이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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