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9.17. 및 2003.9.18.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1.부터 2003.9.16.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02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Laser Diode Module(SLT5416시리즈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17.90-9420호 또는 HSK 8541.40-2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9.17. 및 2003.9.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중계장치 등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전송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의 한 종류이며, 광전송시스템의 송신단에서 보내진 광신호는 여러 경로를 통과하면서 수신단에서 신호를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신호가 약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광증폭기의 필수 부품이므로, 광중계장치 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호에 분류하던지, 아니면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41.40-2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한 세번인 HS 9013.20호의 레이저기기에는 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경정 세번인 HSK 9013.80-9000호에는 쟁점물품을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의 한 종류이고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17.90-9420호 또는 8541.4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경정한 세번인 HSK 9013.80-9000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우선 쟁점물품이 HSK 8541.40-201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HS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다이오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자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될 수 없는 렌즈, 아이솔레이터,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 854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HSK 8517.90-9420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기계류, 전기기기 등) 주1 타에서 제90류(광학기기 등)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90류의 특정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HS 8517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제9013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의하여 레이저다이오드는 HS 8541호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과 레이저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특정 기기에 조립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HS 9013호에 분류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광학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나 Optic Fiber 등과 같은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은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은 생성된 광신호를 전송하는 등 쟁점물품의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 0%)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41.40-2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나)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제90류 주2
주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라) 제8517호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 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8517.90 : 부분품
- 8517.90-9420 :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마) 제8541호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
지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 8541.40-20 : 발광다이오드
- 8541.40-2010 : 레이저소자
- 8541.40-2090 : 기타
(바) 제9013호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013.80 : 기타의 기기
- 9013.80-9000 : 기타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나. 판 단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 칩, 포토다이오드 칩, Thermistor, Fiber Lens, TE(thermoelectric)-Cooler 등의 물품을 금속제 케이스 내부에 상호 결합시킨 것으로 WDM(통신속도 증가를 위한 파장분할 다중화방법) 전송시스템에서 광신호 증폭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 즉 LD chip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분류 목적상 다른 부품 특히 Thermistor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종 구성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다이오드가 분류되는 HS 8541호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HS 9013호는 레이저 다이오드 이외의 레이저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은 LD chip이 명확하므로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 9013호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광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통신기 또는 중계기의 필수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16부 주2,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 8517.90-94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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