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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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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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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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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75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04.4.22.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친분관계로서 수출자에게 사업상 수입 이전에 선불금을 지급한 후 어획량에 따라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2003.6.부터 2003.10.까지 수입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액은 정상적인 지급액을 신고한 것이다. 2003.6.5.부터 2003.11.11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는 전시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니라 2004.3.16.부터 2004.12.까지 수입할 물품의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인을 외화 도피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에 상응하는 물품을 2004.3.16.부터 2004.7.13.까지 ㅇ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4.12.에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2003.6.25. 및 2003.10.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당초에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어 가격의 하락으로 상호 협의하여 미화 ㅇㅇ달러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한 것이며, 2003.10.28.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00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Oil Fish Steak임에도 ㅇㅇ세관이 조사 당시 Oil fish Stick의 계약가격인 kg당 미화 ㅇㅇ달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ㅇㅇ세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03.6.5.부터 2003.11.18.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ㅇㅇㅇ(수취인 : ㅇㅇㅇ)에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와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서, 쟁점물품 중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송금시 이용하던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여 미화 ㅇㅇㅇ달러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2003.6.25.부터 2003.10.30.까지)과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한 송금시점(2003.6.5.부터 2003.11.11.까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게 되자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차후 수입할 물품의 사전송금분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 ㅇㅇㅇ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매매계약서 및 송금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ㅇㅇ톤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 ㅇ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각각 kg당 미화 ㅇㅇ달러 및 ㅇㅇ달러임에도 세관에는 각각 미화 ㅇㅇ달러 및 미화 ㅇㅇ달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및 동종의 타업체가 종전에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보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이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을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은 계약서의 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고 ㅇㅇ세관 조사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단가를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ㅇㅇ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하여 전시와 같은 혐의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등을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원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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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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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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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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