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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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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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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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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75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04.4.22.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친분관계로서 수출자에게 사업상 수입 이전에 선불금을 지급한 후 어획량에 따라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2003.6.부터 2003.10.까지 수입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액은 정상적인 지급액을 신고한 것이다. 2003.6.5.부터 2003.11.11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는 전시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니라 2004.3.16.부터 2004.12.까지 수입할 물품의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인을 외화 도피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에 상응하는 물품을 2004.3.16.부터 2004.7.13.까지 ㅇ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4.12.에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2003.6.25. 및 2003.10.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당초에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어 가격의 하락으로 상호 협의하여 미화 ㅇㅇ달러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한 것이며, 2003.10.28.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00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Oil Fish Steak임에도 ㅇㅇ세관이 조사 당시 Oil fish Stick의 계약가격인 kg당 미화 ㅇㅇ달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ㅇㅇ세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03.6.5.부터 2003.11.18.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ㅇㅇㅇ(수취인 : ㅇㅇㅇ)에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와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서, 쟁점물품 중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송금시 이용하던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여 미화 ㅇㅇㅇ달러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2003.6.25.부터 2003.10.30.까지)과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한 송금시점(2003.6.5.부터 2003.11.11.까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게 되자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차후 수입할 물품의 사전송금분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 ㅇㅇㅇ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매매계약서 및 송금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ㅇㅇ톤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 ㅇ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각각 kg당 미화 ㅇㅇ달러 및 ㅇㅇ달러임에도 세관에는 각각 미화 ㅇㅇ달러 및 미화 ㅇㅇ달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및 동종의 타업체가 종전에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보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이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을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은 계약서의 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고 ㅇㅇ세관 조사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단가를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ㅇㅇ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하여 전시와 같은 혐의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등을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원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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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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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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