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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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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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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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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보세운송승인을 받아야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 운송하거나 검역물품, 위험품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등 입니다.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고 승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출발지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화물관리공무원이 승인신청서 심사 및 물품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보세운송승인서를 교부하고 수입화물시스템을 통하여 발송지.도착지 보세구역 및 관할세관에 전송합니다.
보세운송업자는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세운송승인서를 출발지보세구역에 제출하고 화물을 반출 하여 보세운송을 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승인신청은 간이보세운송업자 이외의 사람(화주 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이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승인이 보세운송신고와 다른 점은 1) 세관에 직접 나와서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2)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면 일반보세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이합니다.
[보세운송 승인대상물품]
-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위험물
-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 한 물품
- 비금속설
-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한 물품
- 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재·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의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 불법 수출입의 방지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 불법 수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 관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소중에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보세운송 승인신청시에는 송품장·담보제공서류·검역증(검역대상물품에 한함)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화물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승인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화물이 아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등 특수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은 소정의 조치를 필하였거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 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위험물은 도착지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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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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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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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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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