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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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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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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33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법인은 2003.6.27.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로 필리핀산 크렌징 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ㅇㅇㅇ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비누 및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 2004.1.27.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장에게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1.28.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필리핀국의 수출상에게 송금한 일금 ㅇ천만원은 수입 화장품의 연구개발비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주었던 것임에도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은 2003.12.24. 청구법인을 경영해오던 청구외 ㅇㅇㅇ 이 ㅇㅇ세관장으로부터 폐 비행기 관세포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필리핀 수출상에게 일금 ㅇ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사실은 필리핀 수출상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ㅇㅇㅇ이 우선 빌려주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하였던 것이며, 그동안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양 행세하면서 필리핀 수출상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국내의 폐 비행기 계약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어 현재 파산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 용당세관 및 양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 비누 및 스크랩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로 ㅇㅇ세관에서 범칙조사를 할 때 청구법인을 경영해오던 청구외 ㅇㅇㅇ 및 대표이사 ㅇㅇㅇ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ㅇㅇㅇ은 필리핀으로 환치기 송금된 금액 중 한화 ㅇㅇㅇ만원은 스크랩을 수입하기 위한 선지급 계약금이고, 나머지 한화 ㅇㅇㅇ만원은 화장품류 수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선지급된 금액으로써 동 금액 모두 수입신고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ㅇㅇㅇ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누락 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 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범칙조사과정에서 ㅇㅇ세관 조사담당자가 압수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스크랩을 수입하기 위한 선지급금 ㅇㅇㅇ만원 외에 ㅇ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한화 ㅇㅇㅇ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리핀 수출상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은 ㅇㅇㅇ의 진술내용 및 범칙조사 입증서류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고자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4. 쟁 점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개발비인지 아니면 단순 대여금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법인 등에 대한 ㅇㅇ세관장의 고발서 및 압수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3.6.27.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원임에도 ㅇㅇㅇ원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ㅇㅇㅇ원을 낮게 하였고 그 차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도 전시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청구법인 및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및 제280조(법인처벌), 외국환거래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을 적용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금액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신고 누락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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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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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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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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