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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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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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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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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56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2. 및 2001.12.26.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31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Crystal Eyes3과 Emi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자동처리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안경”으로 보아 HSK 9004.90-9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0.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9004호에 분류되는 눈 또는 시력을 보호 또는 교정용도의 안경, 즉 일반안경·선글라스 종류가 아니며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편광안경도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은 일반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는 키보드 및 마우스와 같이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되며 컴퓨터(또는 그래픽보드)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상품가치도 없는 물품이므로 HS 9004호에 분류될 수가 없다. 참고로 미국의 쟁점물품 제조회사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한바 과거 수년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HS 8473호로 수입통관이 안 된 경우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9004호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4호에는 “이 호에는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하여 분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시력교정용 또는 보호용의 안경 또는 고글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물품 또한 HS 9004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안경으로 보아 HS 90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와 연결되어야만 사용되므로 컴퓨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7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자료처리기기(컴퓨터)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라 할지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 8473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전자적으로 좌우영상에 시차를 주어 교대로 화상을 제시하는 입체안경인 LCD Shutter Goggle과 동 물품과 함께 제시되어 입체안경의 입체영상구현방식을 제어하도록 제작된 Cable Controller에 대하여 HSK 9004.90-9090에 분류해야 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사례(관세청 평가분류 47281-1002호, 2002.11.4)를 볼 때 쟁점물품 또한 HSK 9004.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자동처리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안경”으로 보아 HSK 9004.9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나) 제85류 주
5.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다) 제8473호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 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473.30-9000 : 기타
(라) 제9004호
: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9004.90 : 기타
- 9004.90-9090 : 기타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Crystal Eyes3(액정형 3차원 입체안경)은 전자적 신호에 의하여 제어되는 액정렌즈, 전자회로판, CE2(적외선 수신기) 및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 및 용도는 컴퓨터 그래픽보드의 Stereo-Port에 연결된 Emitter에서 방사된 신호를 무선으로 받으면 렌즈가 열리고 닫힘으로써 사용자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을 안경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과학적 비쥬얼라이제이션(물질의 분자구조 모델링) 및 군 작전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며, Emitter는 컴퓨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입체영상과 Crystal Eyes3의 동기신호를 맞추기 위한 Device로서 컴퓨터 그래픽보드의 Stereo-Port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적외선 신호를 방사(Crystal Eyes3에 적외선을 받는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음)하는 물품이므로 Crystal Eyes3과 Emitter는 사용 목적상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적인 특성은 Crystal Eyes3에 있고 Emitter는 무선시스템의 동기신호를 맞추기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하므로 Emitter는 Crystal Eyes3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04호의 용어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고, 동 해설서 제9004호에는 “이 호에는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안경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분류원칙에 해당하며, 또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900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안경”으로 보아 HSK 9004.90-9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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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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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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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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