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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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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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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45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3.1.30. 처분[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100ㅇㅇㅇㅇ호로 수입한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7.29.부터 2003.8.7.까지의 처분 중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에 대한 처분은 동 물품을 HSK 1901.90-2000에 분류하여 다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2.6.부터 2002.12.2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1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 903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한 결과(분석A-02-02083, 2003.1.8.)에 따라 쟁점물품을 “탈지분유(농축 또는 감미료 첨가한 것)”로 보아 HSK 0402.10-9000에 분류한 후,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100ㅇㅇㅇㅇ(2001.2.6. 수입신고)호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2003.1.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9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2001.8.16.부터 2002.12.20.까지 사이에 수입신고)은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겠다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 통지에 불복하여 2003.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24.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하고, ㅇㅇㅇ-01-9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7.29.부터 2003.8.7.까지 ㅇ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3.7.29.부터 2003.8.7.까지 사이의 처분뿐만 아니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2003.1.30.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3.10.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 제2인산소다, 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의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첨가되어 있는 안정제 (Stabilizer 3%)·유화제(Emulsifier 1.2%)·향료(Flavor 1.2%)는 밀크의 영양가를 높이거나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제조시 아이스크림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아이스크림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된 것이므로 HS 0402호에 분류되기 위한 첨가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쟁점물품의 첨가물 중 1.2%가 함유되어 있는 향료는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도 제0402호의 밀크와 크림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첨가물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5호에는 “이 호에서는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제 및 혼합물은 제외한다(예 : 제1806호, 제1901호 또는 제2106호)”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1호 (Ⅲ)에는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 : 파우더)가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밀크를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HSK 1901.90-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ㅇㅇ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1차 분석회보서(2003.1.8.)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Skimmed Milk Powder 49%, Dextrose(포도당) 46%, 안정제, 유화제, 향료 등의 크림색 분말상으로서 청구인이 1차 분석의뢰시 제시한 자료와 같이 향료의 중량비율이 1%이고 첨가물의 중량비율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HSK 0402.10-9000에 분류된다고 회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재분석 요구에 따른 중앙관세분석소의 2차 분석회보서(2003.6.16)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성분조성은 Skimmed Milk Powder 45.6%, Dextrose 43.2%이고 청구인이 재분석의뢰시 제시한 자료와 같이 향료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에는 HSK 1901.90-2000에 분류된다고 회보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차 분석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재료 또는 향료 성분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품 포장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탈지분유 70%, 포도당이 25%, 안정제 3%, 유화제 1%, 향료(천연밀크에센스) 1%로서 1차 분석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치하므로 처분청은 ㅇㅇ분석소의 1차 분석회보가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HSK 0402.10-9000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탈지분유(농축 또는 감미료 첨가한 것)”으로 보아 HSK 0402.10-9000 [(양허 : 2001년(189.2%), 2002년(184.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양허 : 2001년(37.2%), 2002년(36.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0402호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0402.10 :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1.5이하인 것
- 0402.10-9000 : 기타
(나) 제1901호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901.90 : 기타
- 1901.90-2000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다) 제2106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2106.90 : 기타
- 2106.90-90 : 기타
- 2106.90-9030 :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2)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2001.6.14.)
제2-29조(제0402호 밀크와 크림)
① 제0402호의「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중량비율 이하로 첨가한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0402호에 분류한다.
1.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에서 허용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등의 식품첨가물은 하나 또는 두종 이상의 합의 중량비율이 5%이하이어야 한다.
2. 전분과 기타 곡분·서류분·채두분 등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은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합의 중량비율이 5%이하이어야 한다.
3. 식물성 유지는 중량비율로 5%이하이어야 한다.
4. 덱스트린(DE값 10이하)은 중량비율로 5%이하이어야 한다.(단, 포도당과 함께 첨가된 경우에는 감미료에 포함한다)
5. 향료는 중량비율이 1%이하이어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 그 합의 중량비율은 10%이하이어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이하이어야 한다.
나.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 강남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1.30. 처분(수입신고번호 20834-01-1000430호, 2001.2.6. 수입신고)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직원인 ㅇㅇㅇ에게 2003.2.5.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은 2003.10.16.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2003.1.30.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의 처분을 안 날인 2003.2.5.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인 2003.5.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2003.10.16.에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1.8.16.부터 2002.12.20.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1-9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탈지분유에 포도당, 안정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하여 조성된 크림색 분말상으로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0402.10호에는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밀크와 크림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이 분류되고, HSK 1901.90-2000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2106.90-903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이하 “관세청 분류고시”라 한다) 제2-29조제1항에는 밀크와 크림에 향료가 전체 중량 대비 1%이하로 첨가되고 각 첨가물들(합의 중량)이 전체 중량 대비 10%이하로 첨가된 경우에는 HS 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ㅇㅇ분석소의 분석결과를 보면, 1차 분석시에는 분석이 가능한 성분인 skimmed milk power가 49%이고 dextrose가 46%로서 두 성분의 합이 95%이고 나머지 성분의 첨가물들은 1차 분석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여 안정제가 3%, 유화제 및 향료가 각각 1%로서 관세청 분류고시 제2-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중량비율 이하로 첨가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0402.10-9000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재분석시에는 skimmed milk power가 45.6%이고 dextrose가 43.2%로서 두 성분의 합이 88.8%이고 재분석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같이 향료가 1%를 초과하여 첨가된 경우에는 관세청 분류고시 제2-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에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분석시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표는 1차 분석시 제출한 성분표가 정수로 표시(향료 1%)되어 있던 것을 정확한 수치인 소수로 표기(향료 1.2%)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성분함량 표기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 1차 분석결과와 재분석결과의 탈지분유 및 포도당 함량이 서로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약 6～7%씩 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향의 함량은 재분석시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표상의 1.2%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향료의 중량비율이 1.2%이고 첨가물의 합의 중량비율이 10%를 초과(탈지분유와 포도당의 중량비율 : 88.8%)하여 관세청 분류고시 제2-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중량비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제0402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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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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