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9.23.부터 2002.11.18.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00ㅇㅇㅇ호 등ㅇㅇㅇ건으로 식도정맥류 결찰(結紮)장치(Pneumo-Activated EVL Device, 규격 : MD-48709,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ㅇㅇ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에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2004.8.23.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1997.3.부터 최초 수입을 시작하여 7년 동안 매월 한 차례 정도 수입통관을 해오면서, 그 간 수차례에 걸쳐 세관의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통관당시 신고세번인 HS 9021호에 대하여 지적받은 예가 없었다. 또한 2002년도에는 ㅇㅇ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세관의 사후심사결과 신고세번에 이상이 없어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 9021호에 분류하여 계속적으로 수입통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은 HS 9021호가 아니라 HS 9018호이므로 2년간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신고오류목록과 함께 2004.2.27. 받았다. 결론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세관의 사후심사결과 통지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9021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귀책사유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7년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을 보면, 1997.3.부터 2004.2.까지 총 ㅇㅇ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6개의 세번으로 수입(HSK 9018.39-2000 : ㅇ건, 9018.39-9000 : ㅇ건, 9018.89-9090 : ㅇ건, 9021.30-9000 : ㅇ건, 9021.90-1000 : ㅇㅇ건, 9021.90-8000 : ㅇ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동일 세번으로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2년에도 쟁점물품을 HSK 9018.39-2000(기본 8%)에 분류하여 총 ㅇ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4.4.자 ㅇㅇ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 9021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후심사결과통지는 그 통지서 하단의 비고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당해 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ㅇㅇ세관장의 통지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통지 이후에도 ㅇ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9018.39-2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ㅇㅇ세관장의 통지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96가합43350, 1996.11.28 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잘못된 사후심사결과 통지내용을 수정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당해 건에 한해서만 유효한 사후심사결과통지를 근거로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본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2002.4.4.자 ㅇㅇ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 모두를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어야 함에도 2002.4.4.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통관 실적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9018.39-2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ㅇ건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전시 신의성실원칙상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 ㅇㅇ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수입통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함으로써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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