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2.5.부터 2004.3.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4-0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논두렁조성기(MANTA 219K)의 부분품인 Center Gear Box 및 Side Gear Bo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농업용 기계 또는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 843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농업용 기계 또는 그 부분품”이 아니라 “기어박스”이므로 HSK 8483.40-9020에 분류해야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9.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세번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세번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2004.6.24.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한 세번이 적정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04.6.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4년 동안 완제품 상태의 논두렁조성기를 수입하는 때에는 무관세로 통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두렁조성기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서상에 “MANTA 210 Center Gear(청구법인 내부에서 호칭하는 명칭)"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논두렁조성기가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Gear가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4.4.9. 수정신고를 한 후 부족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04.4.9.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점과 추후 경정청구를 통한 납부세액의 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다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논두렁조성기에만 전용되는 부품이므로 HSK 8432.90-9000에 분류해야 한다고 2004.6.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6.29.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기어와 기어링을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는 간단한 치차·베벨기어·원추형치차·나선형치차·워엄·래크 및 차동치차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치차 및 이와 같은 치차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베벨기어로 구성되어 있는 기어박스이므로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어와 기어링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 (6) ......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제8483호)”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완성품인 논두렁조성기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특게호인 HS 8483호에 분류해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해외 공급자로보터 농기계를 수입한 타 업체에서는 농기계 부분품인 기어박스에 대하여 모두 HS 8483.40호에 분류하여 수입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각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본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 또는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 8432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 아니면 “기어박스 또는 기타의 변속기”로 보아 HSK 8483.4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제8432호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8432.80-0000 : 기타의 기계
- 8432.90 : 부분품
- 8432.90-9000 : 기타
(다) 제8483호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
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8483.40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
동용 엘리멘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8483.40-90 : 기타
- 8483.40-9020 : 기어박스
- 8483.40-9090 : 기타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트랙터와 연결·사용하는 논두렁조성기의 동력전달장치, 즉 트랙터의 PTO축 PTO : 산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축(Power Take Off)으로 기관의 동력으로 회전작업기(Forage, Harvester, Mower 등)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됨
동력을 논두렁조성기의 드럼·디스크와 로터리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그 구성은 베벨기어 등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기어오일로 채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 2)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이하 단서 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제8485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 (6)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제8483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논두렁조성기에 사용되는 전용 부분품인 동력전달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베벨기어와 스퍼기어의 조립품으로 제8483호에 분류되는 물품(기어)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 8483.40-9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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