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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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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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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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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03호 (결정일자 : 2004-11-08) |
| 내 용 |
[주문]
별지와 같이 품목분류를 하여 다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29.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101ㅇㅇㅇㅇ호로 Power cabinet(이하 “쟁점물품 ①” 이라 한다), Control cabinet, Return cabinet, Cadencing cabinet 및 Set of control box(이하 “쟁점물품 ②” 이라 한다), Main frame and accessories for drive unit(이하 “쟁점물품 ③”이라 한다), Hydraulic unit 및 Emergency brake assembly(이하 “쟁점물품 ④”라 한다), 기타 Ski Chair Lift 관련 물품(이하 “쟁점물품 ⑤”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Ski Chair Lift”로 보아 HSK 8428.60-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 ㅇㅇ실에서는 2003.6.16.부터 2003.6.26.까지 ㅇㅇ세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처분청 ㅇㅇ과에서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이 “자동제어반”임에도 “Ski Chair Lift”로 잘못 분류되었음을 발견하고 처분청 ㅇㅇ과에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3) 처분청 ㅇㅇ과는 쟁점물품 모두를 HSK 8537.10-900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0.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 ⑤(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101ㅇㅇㅇㅇ호 항목의 모델·규격 중 NO.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금액이 EUR 125,614.64라고 기재되어 있음)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2004.10.26.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관장 의견서를 보면 쟁점물품 ① 및 ②는 HSK 8537.10-2000(기본 8%)에 분류되고, 쟁점물품 ③ 및 ④는 HSK 8428.60-0000(양허 4%)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은 상호 연결되어 Ski Chair Lift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HSK 8428.60-0000에 분류한다고 결정(2003.9.25.)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설계도면과 각각의 물품에 대한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invoice) 등 심의자료를 처분청에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에는 총 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각 물품별로 가격을 조정할 만한 요소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SK 8428.60-0000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심의를 소홀히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비록 6인승의 Ski Chair Lift를 수입함에 있어 운송 등의 사유로 쟁점물품 모두를 동시에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조립하면 완성품이 되고 또한 쟁점물품은 스키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6인승 Ski Chair Lift에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상호 연결되어 Ski Chair Lift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8428.60-0000에 분류하여 관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운송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HSK 8537.10-2000에 분류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세관장 의견 및 처분청 품목분류협의회에서의 품목분류는 쟁점을 구체화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처분청 스스로의 참고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나 외부에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행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상기 처분청 자체의 참고적 행위와 상이하다 하더라도 과세전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Ski Chair Lift 전용이고 조립하면 완성품으로서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ki Chair Lift와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상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8537.10-2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송품장에는 총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품목분류협의회에 제출한 자료 또한 쟁점물품 ① 및 ②에 관한 것이었고 쟁점물품 ③ 및 ④에 관한 자세한 추가자료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37.10-2000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본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Ski Chair Lift”로 보아 HSK 8428.60-0000(2002년 양허 4%)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제어반 등”으로 보아 HS 8537.1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품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2)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7308호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7308.90 : 기타
- 7308.90-9000 : 기타
(다) 제8428호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8428.60-0000 : 텔레페릭·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레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라) 제8431호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8431.3 : 제8428호의 기계의 것
- 8431.39 : 기타
- 8431.39-9000 : 기타
(마) 제8537호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8537.10 :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
- 8537.10-1000 : 배전반
- 8537.10-2000 : 자동제어반
- 8537.10-9000 : 기타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Ski Chair Lift"는 크게 동력장치 및 각종 제어장치, 승·하차장 구성물품, 와이어로프 및 지주와 의자로 구성되는데, 쟁점물품 ①(Power cabinet)은 배전반 기능을 하는 동력장치이고, 쟁점물품 ②(Control cabinet, Return cabinet, Cadencing cabinet 및 Set of control box)는 전체 리프트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의자간 간격 등을 조정하는 각종 제어장치이며, 쟁점물품 ③ 및 ④(Main frame and accessories for drive unit, Hydraulic unit 및 Emergency brake assembly)는 승차장 및 하차장을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이들 쟁점물품만으로는 완성된 "Ski Chair Lift"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즉 "Ski Chair Lift" 구성물품 중 승·하차장의 핵심 구성요소인 Drive Unit( 기어박스, 디젤엔진, DC 모터 등으로 구성)가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되어 수입되지 않았고, "Ski Chair Lift"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 제어장치, 감속기, 비상 구동장치, 구동활차, 반전활차, 지주, 의자, 와이어로프 등이 수입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가격 또한 완성된 "Ski Chair Lift"의 가격과 대비하여 18.6%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호 가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신고 당시에 제시된 쟁점물품만으로는 완성된 "Ski Chair Lift"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쟁점물품을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쟁점물품 ①은 배전반 기능을 하는 동력장치이므로 HSK 8537.10-1000에 분류하고, 쟁점물품 ②는 각종 제어장치이므로 HSK 8537.10-9000에 분류하며, 쟁점물품 ③은 철제 구조물이므로 HSK 7308.90-9000에 분류하고, 쟁점물품 ④는 Ski Chair Lift의 부분품이므로 HSK 8431.39-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물품 결정 세번
Power cabinet 8537.10-1000(기본 8%)
Control cabinet 8537.10-9000(기본 8%)
Return cabinet 8537.10-9000(기본 8%)
Cadencing cabinet 8537.10-9000(기본 8%)
Set of control box 8537.10-9000(기본 8%)
Main frame and accessories for drive unit 7308.90-9000(양허 6%)
Hydraulic unit 8431.39-9000(양허 0%)
Emergency brake assembly 8431.39-9000(양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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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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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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