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3-158호 (결정일자 : 2004-10-0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BUNKER-C 등(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을 포함한다)한 후 2001.5.16.부터 2001.11.30.까지 환급신청번호 ㅇㅇㅇ-01-011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동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하여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을 하면서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손모량”으로 보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 관세를 환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 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03.7.8.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2000.1.1. 이후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Fuel Gas 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는 지침을 2003.8.22. 처분청에 시달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지침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환급금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금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9.5. 및 2003.10.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부산물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1996.12.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 확정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사정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정부결정을 취소·변경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다. 이는 1999.12.31.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하였던 것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서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소요량 고시는 1996.12.13.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손모량으로 인정하도록 국립기술품질원(현재 기술표준원)에 권고하여 개정고시 되었기 때문이고, 관세청의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이하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2000.1.1. 이후에는 자율소요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자율소요량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차원의 결정이므로 쟁점물품의 손모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정부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 손모량 인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여부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으로 1997년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동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조정과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소요량이라고 하여 1997년 당시의 정부의 결정을 위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준소요량제도 하에서 부산물의 비율이 3% 미만인 것은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았는바 쟁점물품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소요량고시 당시의 기준에 의하여도 부산물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 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되어 소실되며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든다는 고유의 특징과 통상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여타 부산물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상품화는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 기준소요량에서 자율소요량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소요량 관리주체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정부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 원유관세를 영세율로 적용하는 싱가폴과 원유정제를 보세공장제도로 운영하는 일본 등 경쟁국가와의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손모량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점, 재정경제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상품성·환경보전·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손모량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행정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는 ㅇㅇㅇ사가 1995.11.9. 정유공정 중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자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996.12.13.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1997.1.17. 국무총리실에서 동 의결내용을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여 1997.5.6. 기준소요량에 반영, 관세환급이 허용되었으며 1997.7.1. 자율소요량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계속하여 허용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이를 반영한 기준소요량고시에 의거 6년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과세관청 자신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결정에 의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견해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한 결과를 기준소요량고시에 반영함으로써 동 기준소요량고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공적인 결정 내지 정부의 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석에 의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미 환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온 경위는 위와 같고,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소요량이나 동 소요량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1998.4.3. 정유업계에서 관세청을 방문 하였을 때 당시 수출환급과 담당자가 2000.1.1. 이후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쟁점물품을 계속 손모량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 스스로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이 포함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생시킨 원재료는 손실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환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특법 제2조의 손모량으로 볼 수 없으며, 기준소요량고시에서 손모량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한 기존의 정부결정을 취소·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정당시의 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소·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에 없는 주장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손모량 인정여부의 결정권은 환특법의 규정에 의거 관세 등을 환급하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과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산물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청고시제1-2조제7호에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원유 정제공정 중 발생한 쟁점물품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연료로 사용한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2) 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7.1. 자율소요량제도 도입 이후 기준소요량은 관세청 고시(제1998-26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2000.1.1. 이후 전면 실시된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여 세관에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4조제3항 및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등의 신청자료 오류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손모량 인정여부 등 자율소요량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실질요건 심사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사후에 행해지는 것으로 청구인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요량심사가 진행된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모량으로 인정, 환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제도 자체가 틀린 것이므로 기준소요량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처분청에 의한 소요량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요량 산정시 특정 생산품의 손모량 인정여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 등의 신청자료 오류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 확인한 것이지 소요량의 정확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기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고시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1997년도에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산정하여 환급신청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환급금 공제대상이 아닌 순수한 “손모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금 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부칙 제5조(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2회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차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14조(부산물 관리)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아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부칙 제2조(적용예)
② 대외무역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기준소요량이나 소요량증명서발급기관이 책정한 단위소요량의 소요원재료가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량(기준소요량, 단위소요량)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표준소요량”으로 고시한 것으로 보며, 이 표준소요량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2회이상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위소요량은 책정받은 당해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환특법(법률 제6305호, 개정 2000.12.29.)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청고시(제2001-22호, 2001.5.3.) 제1-2조에서는 제2호에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송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제7호에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손모량과 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청구인은 동 물품을 회수하여 집진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인 후 발생량의 상당량을 원유 정제과정에서 소요되는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부산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한 것이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점과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 등을 들어 쟁점물품이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소정의 손모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환특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었고 동 제도 하에서의 “소요량” 개념은 종전 품목별 평균개념이 아닌 업체별·품목별 실적개념으로서, 쟁점물품의 가치와 쟁점물품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원재료의 가치를 대비하여 그 비율의 3% 초과여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판매하거나 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의당 그에 따라 공제하여 관세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소요량”의 개념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1996.12.30. 전면 개정된 환특법상의 자율소요량 개념으로 관세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조세법률주의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환급금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 환급시 그에 상당하는 환급금을 공제하고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심사에 앞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과다환급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징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본 심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각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관련 자료에 의하면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준소요량고시에 손모량으로 인정된 것은 1997.5.6.이나 이와 같은 기준소요량을 적용하는 환급제도는 1996.12.30. 환특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단지 1997.7.1.부터는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개정 환특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6.30.까지는 종전 기준소요량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1998.7.1. 환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고시를 제정·시행하면서 개정 환특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소요량을 표준소요량으로 보며 동 표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0.3.경에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환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이 손모량으로 적용된 관행의 성립 시기는 청구인이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자율소요량을 적용한 쟁점물품의 환급기간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시기부터 2003.6.까지로서 그 기간이 3년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건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는 첫째가 1997.7.1. 시행된 개정 환특법에서의 자율소요량제도의 적용이고 둘째가 1998.7.1. 제정·시행된 관세청고시에 규정된 부산물의 개념 정의라 할 것인데, 전자의 법개정은 종전의 기준소요량에 의한 관세환급을 중지한다는 것이고 후자의 고시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부산물로서 손모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준소요량에 정해진 바대로 환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쟁점물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환급대상이 되는 손모량이 아니라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물이라는 의사표시를 법령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혔으며, 이를 달리 손모량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살피건대, 본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첫 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와 관련한 판단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법령 개정에 의한 1997.7.1.부터 그리고 잠정적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00.1.1.부터는 더 이상 기준소요량에 의한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1998.7.1.부터 시행된 관세청고시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손모량이 아니라 부산물로서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1998.4.3. 업계 대표 등이 관세청을 방문하였을 때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은 계속하여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방문시기는 개정 환특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관세청고시를 제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던 시기로, 업체의 방문으로 단순한 협의를 거친 것에 불과한 사정을 두고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관세청은 “쟁점물품은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법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였고, 2000.1.1.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는 수차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동 제도를 홍보한 점과 자율소요량은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본 건과 관련된 납세고지는 업체가 스스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추후에 잘못 신청되었음을 알고 과다하게 환급된 관세를 추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개정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자율소요량의 개념 및 법리를 좇아 의당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금을 공제하고 환급신청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보아 잘못 환급신청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관세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의 환급신청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추징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다하게 지급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5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