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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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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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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29호 (결정일자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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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19.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3-120ㅇㅇㅇㅇ호로 Traction Bus Measurement Control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175번 제3호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관세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 검사 및 감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의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2003.12.22. 세액경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도로와 같은 상황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Bus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Test Track을 주행하면서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측정)하고 필요한 Data를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므로, 관세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규격에 일치되고 특히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 물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관세감면대상이 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물품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마이크로버스의 내부를 개조하여 측정장비를 장착한 것으로서 일반 여객수송용 버스를 개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감면대상인 “마찰특성시험기 또는 마찰계수측정기”가 아니라 자동차의 범주를 벗어 날 수가 없는 물품이며, 청구인은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관세감면대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감면은 일반적인 납세의무에 대한 특혜이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금지해야 하는바,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의 물품은 측정기만을 수입하여 실제 측정을 할 때에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처럼 자동차와 측정기가 결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단일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감면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부호, 품명, 규격이 쟁점물품과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5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확인한 것에 한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3)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175 9024.80 마찰특성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9031.80 마찰계수측정기 1.～2. (생략)
3. 자동차에 타이어 시험장치를 장착하
여 노면에서의 타이어 제동성능 또
는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실제도로와 같은 상황에서 Test Track을 주행하면서 타이어의 각속도·접선력·횡력·복원토크 등을 검사·측정하는 용도에 사용되지만 자동차(마이크로버스)의 내부를 개조하여 시험(측정)기를 장착한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품목분류체계상 “특수용도자동차”로 보아 HSK 8705.90-9090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의 물품은 자동차에 타이어 시험장치를 장착하여 노면에서의 타이어 제동성능 또는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마찰특성시험기“ 또는 “마찰계수측정기”이고 HS 9024.80호 또는 HS 9031.8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두 물품 사이에는 관세율표번호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의 물품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관세율표번호가 상이하고, 조세감면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세액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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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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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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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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