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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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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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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28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 ㅇㅇㅇ와 BMW745LI 승용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사 ㅇㅇㅇ을 통하여 수입자를 ㅇㅇ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0.1.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4.2.26. 청구외 ㅇㅇㅇ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납세심사과에 부족세액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경정의뢰를 받은 처분청(납세심사과)은 2004.3.8.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내국세 ㅇㅇㅇ원, 교육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1. ㅇㅇㅇ의 실질적인 대표인 ㅇㅇㅇ의 제의로 동 사가 직수입하는 쟁점물품을 대금 1억 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관세포탈에 따른 부족세액 경정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문 수입업자인 상기의 ㅇㅇㅇ가 자기 책임하에 수입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정의 대금만을 교부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청구인은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이를 상기의 ㅇㅇㅇ측에 위임한 바가 없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의 인장 등을 제공한 바도 없었으므로 관세포탈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한 동 사가 실수요자인 청구인을 속이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수입업자에게 부족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자인 ㅇㅇㅇ와 2002.10.1. 자동차양수양도계약을 하고 같은 날 ㅇㅇ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신고를 하였으며, 2003.4.1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관세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은 관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관세법의 특별법적인 위치를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은 관세법상에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수입시 부족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연히 관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는 전)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2.8.10. 수입자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수입자”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을 155,000,000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2002.10.1. 수입자와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현금 100,000,000원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1997년형 S320 벤츠 승용차 1대를 수입자에게 지급 및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수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되어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물품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와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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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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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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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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