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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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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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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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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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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71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6.12.부터 2003.8.18.까지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2-502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중국산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중국현지에서 구매한 원단 및 부자재 비용을 누락하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혐의를 적발하여 2003.9.5. ㅇㅇ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2003.9.2. 경정의뢰를 하였다.
(3) ㅇㅇ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의뢰를 받은 처분청은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2003.10.30. 및 2003.10.31.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 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의류, 가방, 완구 등을 수입대행하고 있던 중 수입신고금액과 중국 송금금액에 미화 약 60만불이 차이 난다고 하여 ㅇㅇ세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ㅇㅇ세관 조사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60만불 중 약 45만불은 ㅇㅇㅇ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중국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약 15만불은 중국지사의 사무실 경비로 보낸 것이지, 관세포탈을 하려고 이면 결재하여 중국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ㅇㅇ세관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그 통보를 근거로 세액경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수입신고건 마다 단일품목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수입하였는데, ㅇㅇ세관 조사시에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는지를 알려주거나 구체적인 확인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거래가격을 알고 있는 수입통관 의뢰인인 실제 화주를 조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신고건 마다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세액경정 통지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2) ㅇㅇ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관세포탈에 대한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ㅇㅇ세관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세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상에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가격신고 등을 살펴보면, 외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송품장(Invoice)을 청구인이 수출자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송품장을 조작하여 중국 현지에 지불한 원부자재 구매비를 누락하고 수입신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비용명세 등을 통해 입증되며, 또한 별도 송금금액 중 미화 45만불을 청구외ㅇㅇㅇ이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ㅇㅇ세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등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됨은 물론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부자재 구매비를 누락함으로써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던 바,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ㅇㅇ검찰청의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가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경정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38조제5항은 세액경정처분이 지연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도피 등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지고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포탈사실을 안 때에 경정처분할 것을 명시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경정통지는 정당하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진행중인 관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4)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을 명시한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중국 현지의 가공업체, 국내 동대문 등지의 의류 도매상인들 사이에 쟁점물품의 매매가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수출자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송품장을 조작하여 원부자재 구매비를 누락하고 가격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은 동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국현지 임가공비(수입신고금액)에 원자재 구매비 등을 더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품목별 저가신고금액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세액경정 통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고누락한 총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수입신고건별로 각각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쟁점물품 각각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할 필요가 있는바 각 쟁점물품별로 원자재 구매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총 신고누락금액을 수입신고금액(가공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은 다른 기준(수량, 무게)에 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세관장의 세액경정과 관련하여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38조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ㅇㅇ세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ㅇㅇ검찰청의 수사결과 등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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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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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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