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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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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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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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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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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52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9.12. 수입신고번호 40ㅇㅇㅇ-01-090ㅇㅇㅇㅇ호로 TFT-LCD Module(LB121S1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을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2003.7.28.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결정 배경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1999.6.4.)호의 결정사항과 LCD 물품이 게기된 HS 9013호의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물품은 체육복표 단말기용 컴퓨터 등 완성된 컴퓨터에 전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노트북 컴퓨터의 표시장치인 “Display"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인 12.1”의 800×600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등 컴퓨터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각종 컴퓨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한시적으로 생산했던 체육복표 단말기용 컴퓨터시스템(모델 : TPS-4500)에서 출력장치인 모니터의 부품으로 전량 사용된 것이 부품리스트로 확인되며, 본체 단말기시스템은 PC시스템에 프린터 기능과 OMR카드리더가 부착되어 정보입력 후 요구하는 계산자료가 디스플레이되고 출력되는 단말기용 컴퓨터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구성상 HSK 9013.80-1090에는 절대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며,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관련 이외의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HSK 8473.3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건을 처분청이 상이한 세번으로 변경하여 차액관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이 산업용 PC의 모니터용으로 설계·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휘도(high brightness)와 넓은 시야각(broad viewing angle)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응용분야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물품의 제조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은 POS(Point of Sales), FA(Factory Automation), Kiosk, ATM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프레임 및 터치판넬 부착 등의 재가공 후 ATM기 및 산업용 기기의 디스플레이, 각종 측정장비의 디스플레이 또는 입력장치(터치판넬) 형태로 국내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고, HS 9013호에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1999.6.4.)호로 시달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2000.1.1.부터 2003.11.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에서 경정통지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ㅇㅇ건 모두를 HS 9013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이 있는바, 전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8473호
: 제8469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473.30-9000 : 기타
(2) 관세율표 제9013호
: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013.80 : 기타의 기기
- 9013.80-10 : 액정디바이스
- 9013.80-1090 : 기타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12.1” TFT-LCD Module로서 산업용 컴퓨터, ATM기, POS(금전등록기), Kiosk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그 구성은 LCD 판넬, Back Light, LCD 판넬의 데이터라인 전압을 출력하는 Source PCB, LCD 판넬의 게이트라인 전압을 출력하는 Gate PCB, 입력되는 표시데이터와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ource Drive PCB, 판넬의 TFT 라인에 On/Off 전압을 인가하는 Gate Drive IC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CO 사무국(제19차 HS위원회)의 분류의견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LCD모듈은 HS 8471호에,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은 HS 8531호에, HS 8471호 또는 8531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호인 HS 9013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 제6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은 HS 8471호의 산업용 컴퓨터 및 HS 8470호 내지 8472호의 기기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산업용 컴퓨터, ATM기, POS(금전등록기), Kiosk의 모니터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WCO 사무국의 분류의견 및 2004년 제6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사례에 비추어 볼 때 HSK 9013.8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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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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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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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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