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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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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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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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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38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2.7.부터 2003.4.4.까지 수입신고번호 11ㅇㅇㅇ-02-816ㅇㅇㅇㅇ 등 ㅇㅇ건으로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2003.9.17.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순수 광학연구 또는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구분되는 제품으로 광섬유 전송시스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기능적으로는 광 스위치, 광 감쇄기이고 용도로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측용의 Optical Switch 및 Optical Attenuator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로 제시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의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외 공급자인 미국의 Sercalo Microtechnology Ltd.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8517.90-2400으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확인해 준바 있다. 특히 처분청에서 언급하였듯이 쟁점물품은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기 때문에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중 광 스위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회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광섬유를 통하여 들어온 광선을 받아 빛의 흐름을 옮겨주는 물품이고 광 감쇄기는 빛의 세기를 일정한 간격 또는 연속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광섬유 전송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인 극소형 반사경(Micro Mirror)과 광섬유가 필수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8517.9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특정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HS 8517에 분류될 수 없는바,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반사경이나 Optic Fiber 등과 같은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반사경과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HSK 9013.8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8517호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8517.90 : 부분품
- 8517.90-94 : 반송 통신기기의 것
- 8517.90-9420 :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2) 관세율표 제9013호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
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013.80 : 기타의 기기
- 9013.80-9000 : 기타
(3)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
- 주1 :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주1 타 : 제90류의 물품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45×24×9mm 크기의 금속제 상자 내부에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극소 전기기계 시스템) 기술에 의한 광학요소를 갖춘 형태의 물품으로서 그 기능 및 용도는 Micro Mirror, 광학 Filter 등을 이용하여 특정파장대역의 광신호를 개폐·접속하거나 감쇄시킴으로써 광섬유로 접속된 광선로를 개폐·접속하고 광신호를 감속하는 용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제84류,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유선통신용기기(HS 8517호)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에 분류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체계상 빛의 광학적인 성질인 전반사·반사·굴절·회절·산란 등을 이용하는 물품은 HS 9001호, 9002호, 9013호 등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광통신기기 등에 결합되어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물품인 Polarization Insensitive Single Stage Fiber Optic Isolator 등에 대하여 HS 9013.80호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고, 2004년 제7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이동통신기지국에서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중계기들에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중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로전환 장치인 Optical Switch에 대하여 HS 9013.80호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광신호를 감속시키는 Optical Attenuator에 대하여 2003.2.21. HS 9013.80호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상기의 품목분류 관련 규정 및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Micro Mirror, 광학 Filter 등 광학요소를 갖추고 빛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광선로의 개폐·접속, 광신호의 감속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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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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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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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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