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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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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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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89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15. 수입신고번호 21ㅇㅇㅇ-03-050ㅇㅇㅇㅇ호로 PWB Hole Tester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401번 제4호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관세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현품 검사를 한 결과 쟁점물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401번 제4호의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3.5.15. 감면규칙 별표 연번 358번 제5호를 적용하여 다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3)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관세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단지 인쇄회로기판의 구멍을 검사하는 기기인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시험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2003.5.20. 세액경정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시험기로서 여러 불량요인 중 ① 총 Hole수 ② Burr ③ Hole 쏠림 ④ Hole 누락 ⑤ Program Data Miss 등의 항목에 대한 불량을 분석하는 기기이며, 또한 인쇄회로기판의 모든 불량항목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시험기는 존재할 수 없고 그 중 Hole 가공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물품도 다층인쇄회로기판 불량분석용 “인쇄회로기판시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의 무수한 구멍을 검사하는 기기로서 할로겐 광원을 Hole에 조사하면 카메라에서 감지하여 컴퓨터에 전송한 후 입력 값과 비교함으로써 Hole의 위치 오차 등을 검출해내는 기기이지만 레이저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기기는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의 검사항목을 보면 ① Hole 위치 오차 ② Hole경 오차 ③ 미가공 Hole을 검출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다층인쇄회로기판(MLB) 외에 양면인쇄회로기판도 검사할 수 있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오로지 인쇄회로기판의 구멍을 검사하는 기기로서 Hole 검사기임이 명백하므로 감면규칙 별표 연번 401번 제4호에 게기된 감면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인 것이지, Hole 검사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Hole 검사기를 감면규칙 별표 연번 358번 제5호에 게기된 다층인쇄회로기판의 불량분석용의 “인쇄회로기판시험기”로 유추·확대 해석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91호)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358 9031.80 인쇄회로기판시험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에 한한다.
1.～4. (생략)
5. 다층인쇄회로기판의 불량 분석용
401 9031.80 구멍(흠)검출기 또는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구멍(흠)검사기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에 한한다.
1.～3. (생략)
4. 인쇄회로기판측정용으로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직경 0.07밀리미터(mm) 이하
의 홀을 검사할 수 있는 것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회로만 형성되고 도금되지 아니한 상태의 동박 적층판(동박판+페놀수지판+동박판)의 Hole 위치·크기·가공여부, Scratch·Burr 검출, Hole 막힘 등 오로지 Hole 가공의 불량여부만을 분석(검사)하는 기기이고, 감면규칙 별표 연번 385번 제5호의 “인쇄회로기판시험기”는 도금, 인쇄 등 가공과정을 마친 완성된 인쇄회로기판의 전기도, 부품 장착상태, 절연상태 등을 비롯한 불량요인을 분석(검사)하는 기기이므로 두 물품은 기능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감면규칙 별표 연번 358번 제5호의 물품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능 등이 상이하고, 또한 조세감면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세액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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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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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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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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