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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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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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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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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13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2.2. 히로시마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ㅇㅇ호 화객선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캔우드 DPX-400" 규격의 카오디오와 차량 윈도우 고무바킹(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휴대반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을 휴대품수입신고서번호 0ㅇㅇ-21-2004-00ㅇㅇㅇㅇ호로 유치한 후, 현장통관시 간이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2.2. 처분청에 휴대품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외국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반입한 것으로 구입가격이 일본화 31,000엔으로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금액(미화 400불) 범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용할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반입하였고 그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여행자 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품 검사시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구두 문의 결과 무역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물품 외 고급승용차용의 휠/타이어 4개를 휴대반출하여 수리(휠 교정)후 재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처리해 주었으나 같은 선편으로 입국한 청구외 김태수가 청구인이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한 물품과 유사한 고급승용차용 휠/타이이어 4개 등을 별개로 반입한 것을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상용물품으로 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화물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나. 판 단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서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신용품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한해서만 전체 과세가격에서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 체류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여행목적이 상용이라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입한 쟁점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므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인정하는 미화 400불 면세규정을 배제하고 판매목적의 물품으로 보아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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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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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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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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