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3-172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1.13.부터 2003.2.24.까지 수입신고번호 11ㅇㅇㅇ-02-503ㅇㅇㅇㅇ호 등 2건으로 골프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제1방법)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8.19.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특별소비세 ㅇㅇㅇ원, 교육세 ㅇㅇㅇ원,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일본국 ㅇㅇ CO.LTD사와의 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본산 혼마골프채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사인 ㅇㅇ골프왕도(주)와 일본 ㅇㅇ골프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하자(Damage)가 있는 제품이거나 1994년에 제조되어 10년 정도 경과된 제품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일본의 ㅇㅇ CO.LTD 및 ㅇㅇ SHOUTEN사라고 주장하지만 청구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유ㅇㅇ의 관세법 위반 피의자 조사시 진술과 여러 가지 조사정황을 볼 때 일본 ㅇㅇ사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으로부터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ㅇㅇ CO.LTD의 회장직함을 사용하는 청구외 유ㅇㅇ는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추가 제출한 수출자측의 “판매가격확인서”상에 같은 유ㅇㅇ의 회장직인을 사용한 정황으로 볼 때 가공의 해외공급자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유일의 ㅇㅇ골프용품 총판매대리점인 ㅇㅇ골프왕도(주)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ㅇㅇ사는 본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출고량 및 판매가격 등을 관리하므로 국제적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ㅇㅇ사의 IRON LB-280 NHF 4S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당 일본화 5,500엔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ㅇㅇ골프왕도(주)는 일본화 15,000엔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실제거래가격의 30～35%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수입신고번호 11ㅇㅇㅇ-02-503ㅇㅇㅇㅇ(2002.11.13.)호와 관련된 물품대금으로 일본화 ㅇㅇㅇ엔을 2002.11.5. 혼마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 지급하면서 같은 일자에 일본화 ㅇㅇㅇ엔을 동 법인에 분산 지급하였고, 수입신고번호 21ㅇㅇㅇ-03-500ㅇㅇㅇㅇ(2003.2.24.)호 관련된 물품대금으로 일본화 ㅇㅇㅇ엔을 2003.2.10. ㅇㅇ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 지급하면서 같은 일자에 일본화 7,250,000엔을 동 법인에 분산 지급한 것이 은행의 송금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분산지급한 금액인 일본화 ㅇㅇㅇ엔과 ㅇㅇㅇ엔이 차기에 수입할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시 금액을 송금한 후 상당기간 동안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방치한 점, 수입신고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과 대금 송부용으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을 이중으로 작성한 점을 볼 때 이는 저가신고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10년이 경과된 물품이므로 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ㅇㅇ골프왕도(주)의 설명에 의하면 ㅇㅇ골프용품은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하자있는 제품은 출고 및 판매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시 포장박스에 부착된 제품 출고표상의 일련번호에 대하여 일본 ㅇㅇ사에 제조일자 등을 조회한바 2002.6.～7.경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하자가 있거나 생산한지 10년 정도가 경과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본산 ㅇㅇ골프채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사인 ㅇㅇ골프왕도(주)와 일본 ㅇㅇ골프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는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없었고 생산년도가 2002년이었다는 것이며 과세가격 결정은 쟁점물품과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ㅇㅇ사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 신문조서 및 물품대금에 대한 은행송금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2002년도에 생산되었고 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없었으므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외 유ㅇㅇ가 ㅇㅇ사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전시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 2002.11.5. 일본화 ㅇㅇㅇ엔과 ㅇㅇㅇ엔을 각각 분산송금하고, 2003.2.10. 일본화 ㅇㅇㅇ엔과 ㅇㅇㅇ엔을 각각 분산 송금한 사실을 볼 때, 실제 수출자는 ㅇㅇ CO.LTD 또는 ㅇㅇ SHOUTEN사가 아니라 전시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이고 2회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은 각각 일본화 ㅇㅇㅇ엔과 ㅇㅇㅇ엔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차액관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5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