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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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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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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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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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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84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5.30.부터 2002.6.18.까지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2-050ㅇㅇㅇㅇ호 등 3건으로 미국산 오렌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제1방법)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4.10.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포탈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납세고지하도록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이 2003.4.15.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시 수출자로부터 팩스(FAX)로 과수(SIZE)별 가격을 통보 받았으나 당시 수출자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이 너무 높아 팩스로 자료를 송수신하면서 가격을 상호 조정·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가격 조정과정에서 송수신한 팩스전문(Requested Information)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처분청이 납세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모든 수출입거래는 구두 또는 서류의 반복적 송수신에 의거 가격을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 무역관행이며 특히 전신환송금방식(T/T)거래에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바, 청구인이 전시의 팩스전문에 있는 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차액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수원세관 조사관계관은 금융계좌 조사까지 하였음에도 송금한 근거를 찾지도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제로 수출자에게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차액관세을 추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과세가격자료로 채택한 팩스전문(Requested Information)은 2002.6.4.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2-060ㅇㅇㅇㅇ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선적정보를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서류로서 동 서류에는 선적된 컨테이너 번호, 포장단위별(과수별) 수량·단가(72’ : $11.50, 88’ : $11.50, 113’ : $10.75)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한 컨테이너번호, 포장수량, 규격 등과 일치하며, 2002.5.30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2-050ㅇㅇㅇㅇ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수별 실제거래단가(56’ : $10.75, 72’ : $11.50, 88’ : $11.50, 113’ : $10.75)를 기록한 메모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단가가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시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수출자의 가격 조정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수입신고가격이 전시의 팩스전문 가격과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오렌지 및 자몽이 손상되어 손상된 물품의 손실보전방법으로 쟁점물품의 단가를 박스당 $2씩 낮추어 수입하였다고 하여 저가신고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차액관세에 대한 납세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미국 농무성의 오렌지 수출가격자료 및 청구인의 수입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과수별로 자동선별·포장되어 박스당 중량이 대략 43파운드 정도로 비슷하지만 적입되는 수량이 다르므로 과수별 거래가격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과수별로 4종류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수별 구분없이 2002.5.30.에는 미화 9.75불 또는 10.50불로, 같은해 6.4.에는 미화 9.50불로, 같은해 6.18.에는 미화 9.75불로 신고하는 등 동일한 단가로 수입신고한 점이 확인되고, 과수별 단가를 기재한 팩스전문(Requested Information)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포장수량, 규격 등이 쟁점물품의 2002.6.4. 수입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전시 팩스전문상의 과수별 단가가 진실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수원세관에서 자유로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전시 팩스전문상의 가격이 수입신고가격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전에 수입한 오렌지 및 자몽이 손상되어 손상된 물품의 손실보전차원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팩스전문상의 가격보다 미화 2불정도 낮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기록한 메모장의 과수별 거래단가를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의 팩스전문상의 과수별 단가 등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차액관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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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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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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