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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이 2003.10.3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금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 중 Rechargeable Battery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DG Scope 20Mhz 및 MS2000는 품목번호를 HSK 9030.31-0000으로 분류하여 과다환급여부를 재결정하며,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수출신고번호 0ㅇㅇ-10-010600ㅇㅇㅇㅇ(2001.8.31.)호 등으로 DG Scope 20Mhz 및 MS2000(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를 HSK 9030.39-9000으로, Rechargeable Battery를 제외한 Accessory For DG Scope(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 및 Rechargeable Battery(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를 HSK 8507.80-9000으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2001.11.16.부터 2002.1.25.까지 환급신청번호0ㅇㅇ-01-014ㅇㅇㅇㅇ호 등 5건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쟁점물품①을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기인 HSK 9030.83-0000으로, 쟁점물품② 및 ③을 멀티미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인 HSK 9030.90-9090으로 각각 분류하고 2003.10.31. 관세 ㅇㅇㅇ원, 가산금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쟁점물품①은 전압·전류, 주파수파형, 주파수측정, 로직신호분석 기능을 하나의 기기 내에서 수행하도록 제작된 범용 계측기로서 기기에는 어떠한 기록장치도 갖추지 아니하였고(2003.5.25.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시 청구인의 진술) 쟁점물품①과 동일한 제품인 미국산의 FLUKE MODEL. 123, 124, 192B, 196B, 199B, 196C, 199C도 HSK 9030.31-0000으로 분류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①도 HSK 9030.31-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간이정액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쟁점물품①에 대한 카다로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홈페이지(www.nostek.co.kr)에 접속하여 쟁점물품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보자료에는 ‘직접 프린터 가능하며 Save기능(DG Scope 20Mhz 및 FLUKE)’, ‘파형저장기능(MS2000)’, ‘Record기능(휴대용 DSO 700A)’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기록장치를 갖춘 오실로스코프 등이 분류되는 HSK 9030.83-0000에 분류하였으며, 쟁점물품①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② 및 ③은 HSK 9030.90-9090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①을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기”로 보아 HSK 9030.31-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기”로 보아 HSK 9030.83-0000으로 분류할 것이지 여부와 쟁점물품② 및 ③을 “기타의 축전지”로 보아 HSK 8507.80-9000으로 분류할 것이지 아니면 “멀티미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9030.90-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8507호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507.80 : 기타의 축전지
- 8507.80-9000 : 기타
(2) 관세율표 제9030호
: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9030.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9030.31-0000 : 멀티미터
- 9030.39 : 기타
- 9030.39-9000 : 기타
- 9030.8 : 기타의 기기
- 9030.83-00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 9030.90-9090 : 기타
나. 판 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①은 전류·전압·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Digital Multimeter, 주파수 파형을 측정하기 위한 Oscilloscope, 주파수를 수치로 측정하기 위한 Frequency Counter, 신호 및 입력값의 고·저를 측정하기 위한 Logic Analyzer로 구성된 측정기로서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이 어떠한 기록장치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로 보아 HSK 9030.31-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이 인쇄 및 저장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물품①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은 기기에 기록장치가 있는지 여부인바, 기기에 기록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기에 프린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기기와 연결된 프린터 등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Save기능이 있다고 하여 기록장치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물품①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측정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기 자체 내에 기록장치가 없다는 것이 2003.5.25. 제3회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당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①을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로 보아 HSK 9030.31-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①과 결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90류주2가의 규정에 따라 HSK 8507.80-900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물품③은 HSK 8507.80-9000에 분류될 수는 없고 쟁점물품①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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