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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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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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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44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8.14.부터 2003.7.10.까지 수입신고번호 11ㅇㅇㅇ-00-080ㅇㅇㅇㅇ호 등 도합 203건으로 Transformer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3.8.11.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위 수입신고 과세가격에서 『원자재와 수출관련 제비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3.9.26.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03.10.8.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0.8.14.부터 2003.7.10까지 2년 11개월 동안 203회에 걸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원자재비등 생산지원비를 누락하고 수입통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기에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설령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원자재비 등 생산지원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서 소급과세한다 하더라도 전액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추가징수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고 처분청이 2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도 없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은 납세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는 조세권의 실현과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임에도 단순 오류에 의한 반복적 수입물품에 일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하고, GATT 제8조에서 “어떠한 체약국도 관세법규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벌칙을 부과 할 수 없다. 또 쉽게 정정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시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차원에서 필요한 이상의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서의오류에대한교토협약개정의정서”의 가산세 규정에서는 “세관은 오류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실질적인 벌칙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산세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즉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일시적 벌금의 성격으로만 부과되어야 하며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부과의 종류인 ① 신고납부불성실 ② 재수출불이행 ③ 신고지연 ④ 미신고 휴대품 ⑤ 즉시 반출물품의 수입신고 불이행 등 상기 5가지 어디에도 본 건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성실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여 주었던 것이고 처분청에서 “생산지원비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생산지원비 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생산지원비의 가격신고 누락은 단순 오류사항이 아닌 납부세액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해당되며, 가산세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 후 청구인이 신청한 관세감면 승인에 대한 승인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전 부과처분이며, 더구나 가산세가 성실신고의무 등 각종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가.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여부
나.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5)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6) 관세법시행령(2003.8.21. 대통령령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판례 1995. 6.16. 94누 12159 등) 그러나 본 건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 가격과 그 수출 제비용(이하 “생산지원비”라 한다)”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나”항 관련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는 “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두8100, 2003.2.14. 판결)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 청구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8.14.부터 2003.7.1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생산지원비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누락분에 대한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관세법 제6조 및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바대로 수입신고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가격신고서에 기재하고 생산지원비 등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이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라는 사실과 생산지원비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행한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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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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