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2.10.부터 2003.5.12.까지 수입신고번호 40ㅇㅇㅇ-03-020ㅇㅇㅇㅇ호 등으로 도합 4회에 걸쳐 일본산 낚시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2003.9.8.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ㅇㅇ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세등 부족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할 것을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8.29.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 직원인 ○○○이 청구외 피싱서비스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본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2003.7.9. 피싱서비스 본사 직원 청구외 ○○○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부산세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 수입을 전담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입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 다만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업종이었으므로 청구외 ○○○이 시키는 대로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할 물품대금을 직접 해외로 송금하게 된 것이며, 이 때에도 청구외 ○○○이 수입하여 판매할 물품대금과 함께 각자의 수입분에 대하여 일본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수입통관시 청구외 ○○○이 팩스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므로 송부하였던 것으로, 당시 청구외 ○○○은 동인이 수입하여 판매할 물품과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할 쟁점물품을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입통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청구외 ○○○은 부산세관 조사에서 청구인등과 본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물품 수량의 결정 및 주문은 각 해당지사에서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하였으며, 청구외 ○○○은 각 지사 대표들과 일본 수출자 사이에서 업무연락 및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전달 등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 한 후, 각 지사별 수입금액, 관세등 제경비 내역등 사용내역을 정산서로 작성하여 각 지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외 ○○○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는 정산서가 세관에 임의제출되어 본 건 쟁점물품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는 바, 수입물품 대금을 직접 송금한 청구인이 수입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하생략)
(2)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3)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이하생략)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인 조ㅇㅇ은 청구외 ㅇㅇ서비스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3.2.10.부터 2003.5.12.까지 수입신고번호 40336-03-0201385호 등으로 도합 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ㅇㅇ서비스 본사 직원인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관세등을 포탈한 사실과 관련하여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2003.12.26. 벌금형 ㅇㅇㅇ만원을 선고받아 벌금미납으로 정식 기소되었으나, 청구인은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처벌되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02두 10681, 2003.4.11.외)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의납세에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그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다음 이를 납세신고로서 하는 것이므로, 본 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도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스스로 결정하여 납세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외 ○○○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는 정산서가 임의제출되어 본 건 쟁점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증거자료로 채택된 점과, 수입물품 대금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수입업무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관세법제19조제1항 제1호 규정 및 전시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청구 피싱서비스대구지사가 화주가 아니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 건 차액관세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행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