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5.4.부터 2001.7.19.까지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1-700ㅇㅇㅇㅇ호 등으로 도합 4회에 걸쳐 서울세관에 HSK 9030.40-9000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쟁점물품 수입통관 건을 사후심사하여 2003.4.18. 20003년도 제1회 ㅇㅇ세관 품목분류실무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으로 품목분류(결정 ㅇㅇ03-1-4호)결정하고 처분청에 경정고지할 것을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4.22. 품목분류 변경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범용기기로서 스펙트럼 분석기능, 진폭측정, 인접채널 파워비율 측정 기능이 있으므로 HS 9030.40소호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 9030.83소호 “기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나,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나 기능이 있다 하여 전문기기를 범용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일반문서를 타이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타자기로 분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무선통신 테스트 장비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의미와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바, 전기통신이란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사이에서 부호·음향·영상등 모든 정보를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하여 송수신·교류하는 작용의 총칭”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국제통신조약에 정의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공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또는 정보의 모든 전송·발사·수신의 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통신이란 송신기 →선로(전파) →수신기를 매개로 하여 발생되는 현상들의 총칭이라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기통신은 전기통신의 송신기·중계기(제어국)·교환기·수신기 등의 기기들이 총체적으로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WCO Doc. NCO120E1 (1), Annex Ⅳ에서 “통신”의 정의에서
a) “통신”이란 전자기 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전달을 의미한다. (Doc.40.140.9절 참고)
b) “통신”이란 전자 또는 전자기 신호나 펄스의 형태로 문자, 소리,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Doc.41.100/H/1,3절 참고)
c) HS 8517호는 텔레포니 시스템에 대한 통신장비를 다룬다.(이하생략)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상기 통신의 정의에 따라 취급 또는 분류되는 제품인 유선전화, 휴대전화, 모뎀, 팩스, 무전기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계측기로서 쟁점물품을 통하여 테스트되는 무선전화의 경우 주로 사운드를 전송하며, 그 외 텍스트나 데이터도 전송 가능한 바, 전송은 전자기신호에 의해 수행되므로 세기(Force)별로 이러한 통신장치를 테스트하며 무선통신 기술인 CDMA, TDMA, PCS, GSM등을 대상으로 송신과 관련된 전자기 신호를 분석하는 기기로써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분석기 장비 세번인 HSK 9030.40-9000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써 HSK 9030.40-9000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비동기방식(W-CDMA)단말기 차세대 무선 시스템과 부품의 개발과 유지 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인접채널파워비율(ACPR)측정, 변조왜곡, 진폭 정확성, 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 분석신호분석, Carrier Frequency, EVM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다양한 분석기능중 스펙트럼 분석기능과 진폭측정기능 및 인접채널 파워비율(ACPR)측정 등은 RF신호를 주파수신호 또는 진폭대역으로 분석하는 기능 또는 전기적량을 측정하는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은 HS 9030.3소호의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을 주파수대역별, 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에 해당되며, 변조요소, 변조주파수측정, Occupied Bandwidth(대역폭)기능은 HS 9030.40소호의 기능에서 제외되는 기능이다. HS 9030.4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잡음전압계, 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율계등으로 이러한 기기는 전기신호에 포함된 정보의 이득, 누화, 만곡, 잡음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들이 해당되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의 의미는 주로(mainly) 또는 대부분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물품은 측정기능에서 HS 9030.3호에 해당하는 기능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체기능상 전기통신용으로만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HSK 9030.83-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양허 0%)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9030호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9030.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 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율계, 잡음전압계 )
- 9030.40-9000 : 기타
- 9030.83-90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 9030.89-0000 : 기타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비동기방식(W-CDMA)단말기 차세대 무선 시스템과 부품의 개발과 유지 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인접채널파워비율(ACPR)측정, 변조왜곡, 진폭 정확성, 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 분석신호분석, 반송파, EVM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백터신호(아날로그 신호를 적당한 간격의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하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를 분석하는 백터신호분석기의 일종인 분석장비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 단
쟁점물품은 비동기방식(W-CDMA)단말기 차세대 무선 시스템과 부품의 개발과 유지 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인접채널파워비율(ACPR)측정·변조왜곡·진폭 정확성·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 분석신호분석·반송파·EVM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측정 기능 중 스펙트럼분석기능과 진폭측정기능 및 인접채널파워비율 측정 등은 RF신호를 주파수신호 또는 진폭대역으로 분석하는 기능 등으로 이러한 기능은 HS 9030.3소호의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치를 주파수대역별, 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은 스펙트럼 분석 기능이외에도 변조·변조주파수·대역폭 측정기능을 갖고 있는 바, 살피건데 HS 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의 의미는 전기라는 매체가 실려진 통신용 데이터를 전용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기기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물품의 수행기능이 관세율표 제9030.3소호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의 범주에 해당되면서도 그 외 인접채널파워비율(ACPR)측정·변조왜곡·진폭 정확성·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 분석신호분석·반송파·EVM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HS 9030.40소호의 용어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HSK 9030.89-0000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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