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3.27.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가산세 ㅇㅇㅇ원 중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2002.7.11)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 (2001.8.7.)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2002.8.22.), 80ㅇㅇㅇ-02-800ㅇㅇㅇㅇ(2002.8.22.) 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24.부터 2002.8.22.까지 신고번호 80ㅇㅇㅇ-01-450ㅇㅇㅇㅇ호 등 9건으로 중국과 호주로부터 Bituminous Coal(역청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신고가격으로 먼저 신고한 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정가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Final Invoice)이 수입신고일 이전에 발급되었으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3.3.21. 가산세를 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3.27.과 2003.3.31일 각각 청구인에게 가산세 ㅇㅇㅇ원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28조에서 잠정가격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3호 및 4호에서 ①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②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송품장만이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송품장 이외에도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잠정가격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1) 2002.7.11.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외 3회에 걸쳐 중국 소재 ㅇㅇㅇ Coal imp&exp. Group Tianjin Corp사(이하 “ㅇㅇㅇ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 하였는바, 위 호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된 송품장은 2002.6.8. 구매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고, 확정신고 가격의 근거가 되는 송품장은 잠정가격신고일 이후인 2002.10.2. 변경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조정을 하여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한 후, 공급자로부터 확정송품장을 받게 된 것이다. 잠정송품장과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자가 같게 표시된 것은 공급자가 송품장 발행 관행 및 신용장통일규칙에 부합하는 선적서류를 발행하려는 의도에서 발행된 것일 뿐, 송품장은 당사자간 체결되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가격,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므로,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자의 판단 여부는 구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외 1회에 걸쳐 호주 소재 ㅇㅇㅇ Coal Pty Ltd사(이하 “ㅇㅇㅇ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 바, 확정송품장의 가격은 당사자간의 조정절차를 걸쳐 확정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비록 본 건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가격신고일 이전인 2002.7.26.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간에 E-Mail,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조정절차를 걸쳐 확정가격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서 확정가격 발행일은 잠정수입신고일 이후 E-Mail 발송시점 내지 대금정산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2002.8.17.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호로 호주소재 ㅇㅇㅇ Coal Pty Ltd사(이하 “ㅇㅇㅇ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바, 본 건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가격 신고일 이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구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가격의 기초로 삼기에 부적합하며, 송품장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 및 내용 명세서라는 점에서 구매계액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법상으로도 수입가격의 확정이 반드시 송품장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품장 이외의 계약서,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4) 2001.7.24.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호외 1회에 걸쳐 호주 ㅇㅇㅇ Coal Sales PTY Ltd사(이하 “ㅇㅇㅇ사”라 한다)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 바, (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자와 상호 조정·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실무관행이므로, 비록 본 건 잠정수입신고일 하루 전에 팩스로 송부 받은 확정송품장이 있었다고 하나 사본일 뿐이고, 확정송품장 원본을 받는 시점에서 확정가격이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호주·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잠정신고일 이후 확정송품장이 도착하면 기한내 확정가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2002.7.11.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 외 3회에 걸쳐 ㅇㅇㅇ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잠정가격신고 송품장 발행일과 확정가격신고 송품장의 발행일을 동일하게 표기한 것은 공급사가 관행적으로 소급하여 표기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잠정가격 신고일보다 127～166일 늦게 발행되었고, 위호의 경우 확정가격 송품장 발행일이 2002.10.2.이라고 주장하나, 공급사와 청구인은 송품장의 실제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재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ㅇㅇㅇ사와 청구인 내부의 관행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2)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외 1회에 걸쳐 ㅇㅇㅇ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바, 확정송품장 발행일자가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인 2002.7.26. 이지만, 같은 해 8월초에 확정송품장 원본을 접수하여 실제로는 확정송품장이 잠정수입신고일보다 늦게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정송품장을 원본 및 사본을 구분하여 팩스나 E-Mail로 받는 등 거래관계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본 쟁점물품을 잠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3) 2002.8.17.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로 ㅇㅇㅇ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을 잠정신고가격으로 수입하면서, 비록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인 2002.8.7 확정송품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공급사와 청구인은 2002.8.26. 최종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확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공급사와 청구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확정송품장을 수정하여 재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본 건의 경우 구매계약에 의한 추가 확정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2001.7.24.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외 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호주 ㅇㅇㅇ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된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수입신고일 전날이라 하더라도 공급사가 보낸 확정송품장은 일주일 후에나 받게되므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은 도달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으며, 확정송품장을 팩스로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에 접수·확인하였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과세가격 평가시 중요한 서류인 송품장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등을 위하여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신고서류에 관한 정보의 유효성 및 당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3)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 ㅇㅇㅇ사로부터 쟁점물품을 4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공급자와 양해각서(MOU)나 매매계약서(Sale Contract)라 명칭하는 기본계약을 작성하고, 이 때 매년 4월～익년 3월까지 적용되는 거래량, 품질조건, 가격조건, 대금지급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연간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전년도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잠정 합의하였고, 공급자가 쟁점물품 가격이 미확정상태에서 잠정송품장을 발행하면 청구인은 잠정신고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으며, 그 후 계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상호정산 하였고, 또한 처분청에 확정가격 신고를 이행하였고, 또한 호주의 ㅇㅇㅇ사, ㅇㅇㅇ사, ㅇㅇㅇ사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5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공급자와는 매년 4월 ~익년 3월까지 적용되는 거래량, 품질조건, 가격조건, 대금지급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연간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전년도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잠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중국의 경우와 동일하나, 수입신고 시점에서 볼 때 본 쟁점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 이전에 확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 송품장이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 쟁점물품 수입통관 경과 】
1. 중국산 쟁점물품 수입신고 건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잠정가격) 확정계약일 차액정산일 신고일(확정가격) 공급자
800ㅇㅇㅇ 2002.7.11. 2002.10.2 2002.11.22. 2003.1.8.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8.7. 2002.9.2. 2002.11.22. 2003.2.4.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8.22. 2002.8.28. 2002.11.22. 2003.2.22.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8.22. 2002.10.2 2002.11.22. 2003.2.22 ㅇㅇㅇ사
2. 호주산 쟁점물품 수입신고 건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잠정가격) 확정계약일 차액정산일 신고일(확정가격) 공급자
450ㅇㅇㅇ 2001.7.24. 2001.7.3 2001.7.23. 2002.2.21. ㅇㅇㅇ사
450ㅇㅇㅇ 2001.8.30. 2001.8.9. 2001.8.29. 2003.3.27.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7.30. 2002.7.26. 2002.7.26. 2003.1.29.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7.30. 2002.7.26. 2002.7.26. 2003.1.29. ㅇㅇㅇ사
800ㅇㅇㅇ 2002.8.17. 2002.8.7. 2002.8.7. 2003.2.17. ㅇㅇㅇ사
라. 판 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이 잠정가격 신고대상인지 여부 판단기준은 관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①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과세가격에서 조정하여 가산할 금액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본 쟁점물품은 잠정가격 수입신고시점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가격이 정하여진 것이 명백하다면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02.7.11.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 2001.8.7.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 2002.8.22.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호로 쟁점물품을 중국의 ㅇㅇㅇ사로부터 4회에 걸쳐 수입한 경우는 잠정가격 수입신고일이 경과한 후 확정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확정 송품장이 발행되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며, 2001.7.24.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1-450ㅇㅇㅇㅇ호, 2001.8.30.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1-450ㅇㅇㅇㅇ,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호,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ㅇㅇㅇ-02-800ㅇㅇㅇㅇ호로 쟁점물품을 호주 ㅇㅇㅇ사, ㅇㅇㅇ사, ㅇㅇㅇ사로부터 5회에 걸쳐 수입한 경우는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행한 경정고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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