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2.18. ㅇㅇㅇ수산의 청구외 김ㅇㅇ과 중국산 냉동꽃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2.1.9.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 02-010ㅇㅇㅇ호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3.1.8.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3.1.13.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외 김ㅇㅇ과 수입금액의 1%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같은 김ㅇㅇ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수입신고와 관세등 제세의 납부등 통관은 김ㅇㅇ이 처리하였던 것으로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여하지 않았는바,
2001.12.24. 쟁점물품이 ㅇㅇ항에 도착한 후, 청구인은 2002.1.7. ㅇㅇㅇ수산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B/L(선하증권)자금을 청구인의 ㅇㅇ은행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선적서류 일체를 청구외 김ㅇㅇ에게 인계하였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02. 8월경 ㅇㅇ세관에서 청구외 김ㅇㅇ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 ㅇㅇ물산 대표 이ㅇㅇ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ㅇㅇ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9조 1항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스스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담세능력이 없고, 청구외 김ㅇㅇ이 관세포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 것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납부제의 법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하생략)
(2)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3)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이하생략)
나. 판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8. ㅇㅇㅇ수산의 청구외 김ㅇㅇ과 중국산 냉동꽃게 수입을 위하여 1%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고, 2001.12.24. 쟁점물품이 인천항에 반입되자, 2002.1.7. ㅇㅇㅇ수산 대표(ㅇㅇㅇ의 처)인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ㅇㅇㅇ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선적서류(B/L)등 관련서류를 청구외 김영복에게 인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김ㅇㅇ은 2002.1.9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 02-010ㅇㅇㅇㅇ호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신고차액 물품대금의 불법지급과 관련하여 ㅇㅇ지검으로부터 2003.3.25.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벌금 ㅇㅇㅇ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02두 10681, 2003.4.11.외)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의납세에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그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다음 이를 납세신고로서 하는 것이므로, 본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도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스스로 결정하여 납세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신용장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하는등 무역거래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때,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전시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판단할 때, 청구 ㅇㅇ물산이 화주가 아니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본 건 차액관세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행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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