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2.15.부터 동년 2002.10.7.까지 신고번호 41ㅇㅇㅇ-02- 104ㅇㅇㅇㅇ호 등 8건으로 여자용 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이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10.28.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2.11.28.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수입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신동무역공사, 구매자는 청구인으로서 ①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와 오퍼쉬트(offer sheet), ②무역거래 전문에 나타난 가격자료, ③청구인이 해외로 수입결제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실제지불가격을 산정하고 처분청에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ㅇㅇ세관에서 증거로 채택한 계약서와 오퍼쉬트는 중국의 ㅇㅇ무역공사[대표: 박ㅇㅇ(박ㅇㅇ의 형)]와 처음 바지 구매상담을 할 때 2가지 종류의 바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 ㅇㅇ무역공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ㅇㅇ무역공사에서 쟁점물품을 장당 미화$3.46, 미화$3.85로 청구인에게 수입통관하여 판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격자료일 뿐 실제 계약조건은 원단가격과 중국 바지제조공장의 임가공비 및 관세, 운임, 통관비 등 제비용과 구매수수료라 할 수 있는 ㅇㅇ무역공사 직원 청구외 박ㅇㅇ의 5% 마진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유통사무실까지 운반하여 주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한 것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해외송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지불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지만 이 금액에는 관세등 제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가산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분 중 제외되어야 할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무역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 매매가격의 통화표시가 관련 무역전문을 통하여 한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ㅇㅇ세관에서 증거로 채택한 계약서와 오퍼에 기재된 가격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제거래가격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한국에 정식 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ㅇㅇ무역공사 직원과 구두로 거래계약을 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세 등을 납부한 자는 ㅇㅇ무역공사 직원인 청구외 박ㅇㅇ이고,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오퍼쉬트는 단순히 해외로 송금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만 알았지 무엇을 의미하는 서류인지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입은 전적으로 같은 박ㅇ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입통관된 물품을 같은 박ㅇㅇ으로부터 인수받았으므로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박ㅇㅇ이다.
청구인은 중국의 ㅇㅇㅇ실크 회사에서 제조 생산된 쟁점물품을 사업장이 없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무역중개·알선업을 영위해오는 ㅇㅇ무역공사에서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는 무역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ㅇㅇ무역공사로부터 보내온 관련전문 및 정산서 등에서 바지대금에서 관세등 통관비를 빼고 송금하라는 내용이 있음을 비춰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 통관비는 ㅇㅇ무역공사의 박ㅇㅇ이 납부하였으므로 실화주는 ㅇㅇ무역공사이며, 청구인은 ㅇㅇ무역공사가 ㅇㅇㅇ실크회사로부터 수입한 바지를 국내에서 원화로 구입하였는 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것은 ㅇㅇ무역공사이므로 포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도 ㅇㅇ무역공사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관련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고발서 기록등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수입신고수리시 수입신고서상으로 수출자인 ㅇㅇ무역공사가 중국의 공급자 상호를 ㅇㅇ Garments Imp & exp사와 ㅇㅇㅇ Group Huandong Ente사로 하여 수출한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수리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송금명세서등에서 청구인은 ㅇㅇ China corp(ㅇㅇ무역공사), ㅇㅇ Garments Imp & exp co.사로 청구인 명의로 또는 청구인 소속 직원명의로 쟁점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직원 서ㅇㅇ은 ㅇㅇ세관에서 관세법위반 관련 조사에서 수입물품 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세관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명의로 송금하거나 청구외 ㅇㅇ근의 국내 ㅇㅇ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계약서 및 오퍼쉬트의 가격과, 팩스 전문상 청구외 서ㅇㅇ이 연필로 실제단가를 직접 기재한 가격 및 진술시 제출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서에 근거하여 실제지불금액을 산정한 가격으로 동 금액에는 관세등 제세나 통관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는 판매자인 ㅇㅇ무역공사와 판매자의 사원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판매자의 사원은 구매자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비록 처음 4～5회 정도를 청구외 박정근이 수입대행을 해주었다는 것이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의 진술에 의해 일치하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최초 송금은 최초 수입통관일인 2002.2.15. 이전시점인 2001.12.27. ㅇㅇ은행 청계 8가지 점을 통해 ㅇㅇ무역공사로 송금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은 세관에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2002.8.28. 수입통관분부터 청구인 소속 직원인 서ㅇㅇ이 직접 세관통관 및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세관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다수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당초에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임이 분명하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나.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 관련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관세법 통칙 30-0...1(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2. 생략 )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쟁점 ‘나’ 관련
(가)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하생략)
(나)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다)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이하생략)
나. 판 단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 ㅇㅇ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서ㅇㅇ은 청구외 박ㅇㅇ과 공모하여 중국 ㅇㅇㅇ Garments Imp & exp사와 ㅇㅇㅇ Group Huandong Ente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2002. 02. 15.부터 2002. 07. 11.까지 19회에 걸쳐 실제거래가격을 낮추어 저가로 신고(2.29불～3.85불 ⇒ 1.1불,1.08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대금결제는 송금명세서등에서 ㅇㅇ China corp(ㅇㅇ무역공사), ㅇㅇㅇ Imp & exp co.사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쟁점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세관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청구외 박ㅇㅇ의 국내 ㅇㅇ은행계좌로 입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동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는 판매자인 ㅇㅇ무역공사와 판매자의 사원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판매자의 사원은 구매자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에 정식 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ㅇㅇ무역공사 직원과 구두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수입통관은 전적으로 ㅇㅇ무역공사 직원인 청구외 박ㅇ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박ㅇㅇ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이므로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박ㅇㅇ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02두 10681, 2003.4.11.외)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 건 쟁점의 판단에 있어 청구 ㅇㅇ유통의 직원인 청구외 서ㅇㅇ과 중국의 공급자 ㅇㅇ무역공사 직원인 청구외 박ㅇㅇ은 공모하여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003고단1186, 2003.8.19.) 받은 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의 납세에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그 납세자를 확정한 다음 이를 납세신고로서 하는 것이고, 본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도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스스로 결정하여 납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나아가 청구인 소속 직원인 서ㅇㅇ과 청구외 박ㅇㅇ이 서로 긴밀히 공모하여 본 건에 대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처벌된 점으로 볼 때,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전시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판단할 때 청구 혜성유통이 화주가 아니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본 건 차액관세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행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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