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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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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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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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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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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16호 (결정일자 : 2003-10-06)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1988.3.31. UL-Lift 및 Air-Lift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에 질의하여 1988.4.8. HSK 8428.10-0000호에 분류된다는 세번회시를 받고, 이후 고소작업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1.1.31.부터 2002.8.12.까지 24차례에 걸쳐 HSK 8428.10-1000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하여 2002.11.16.외 차액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애초 사다리 대용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장치가 없었으나, 작업의 편이성을 위하여 지지대에 이동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이동장치의 구동방식은 모터를 이용하는 고소작업대(자주식)와 인력을 이용하여 끌게 되어 있는 고소작업대(견인식)이다. 따라서 적어도 견인식 고소작업대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HS 8427.10소호로 품목분류함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HS 8427.10소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고, 쟁점물품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이 화물운송 적합성 내지 화물운송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나, 쟁점물품은 HS 8427.10소호로 분류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27.1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02년 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2-3-12호)을 그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용도·형태 등 제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이동 가능하고 사다리(빔과 플랫폼 부분)가 상하로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쟁점물품을 HSK 8427.10-9000에 분류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고안경위·자동차관리법·관세율표 분류체계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결정이다. 관세율표 제8428호의 Heading은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동호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Ⅰ)(D)항에서 리프트를 설명함에 있어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 구동리프트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유압으로 작동되고 플랫폼이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 사이에서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리프트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42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의 일종이므로 HSK 8428.1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88.4월경 ○○세관에 청구인이 수입하는 UL-Lift에 대한 세번분류를 질의한 바 있는데, 당시 ○○세관장은 1998.4.8자로 “카타로그를 검토한 결과 본 물품은 높은 벽이나 천정 등에 본 기기의 플랫폼을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하이동식 권양기이므로 HSK 8428.10-0000(현재의 8428.10-1000과 동일)으로 분류된다”고 회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회시에 따라 청구인 및 동종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입한 모든 고소작업대를 일관되게 이와 같은 세번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여왔고, 처분청 등에서도 물품검사 등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처리 하였다. 이는 쟁점물품이 HSK 8428.10-1000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행도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HSK 8427.10-9000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다음 이를 소급적용한 이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와 제6조가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인상기 상단(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주행방법이 전동식 구동방식이고, 주로 건물 내·외부 기계설치공사·전기통신 설비 가설 및 유지보수공사 등에 사용되는 것인바, 이는 제8427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8427.1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인력주행의 4륜식 플랫폼 위에 발로 밟으면 유압에 의해 상승·하강하는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과 작업장비를 일정한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고소작업용 장비는 하역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에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는바(청감정47281-104호, 1992.1.26), 처분청의 품목분류는 정당하다.
(2) 관세행정의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함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본 건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사후에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2001년 양허 6%, 2002년 4%)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 관련
(가) 관세율표 제8427호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8427.10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 8427.10-9000 : 기타
- 8427.90 : 기타의 작업트럭
- 8427.90-9000 : 기타
(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427호 (A)(1)
- 기계구동식의 포크-리프트 트럭 :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 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27호 (B)(1)
- 기계식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
(2) 쟁점 ‘나’ 관련
(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 관련
쟁점물품은 사람이 탑승하거나 물품을 적재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본체의 이동을 위하여 전동기 구동 또는 견인식 이동용 바퀴가 부착된 형태의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 ‘나’ 관련
청구인은 1988.3.31. UL-Lift 및 Air-Lift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에 질의하여 1988.4.8. HSK 8428.10-0000에 분류된다는 세번회시를 받고, 이후 쟁점물품과 같은 고소작업대를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관세청 전산자료(1996년 이후 생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월경 쟁점물품을 HS 8427호로 신고한 1건을 제외하고 2002. 6월경까지 전시한 바대로 수입통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사전회시를 통하여 “인력주행의 4륜식 플랫폼 위에 발로 밟으면 유압에 의해 상승·하강하는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과 작업장비를 일정한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고소작업용 장비는 하역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보아 HS 8427호에 분류한다”는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견인식 고소작업대와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청감정47281-104호, 1992.1.26)을 하였고, 최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주식 고소작업대와 동종물품인 전동식 구동방식의 시저형(Scissor Type) 리프트에 대하여 제2002-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27.10-9000에 품목분류하여 유권해석(결정 02-3-12호)한 사례가 있음도 일련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상품학적으로 트럭(truck)은 “물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바퀴를 갖춘 형태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 물품은 바퀴 위에 달린 작업부분(인상대 및 지지대)을 이동하기 위하여 전동기 또는 견인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wheel(바퀴)이 부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상의 truck의 개념에 포함되는 물품이다. HS 8427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포크리프트트럭 및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이 게기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A)(1)항에서 “포크리프트 트럭”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트럭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호 (B)(1)에서는 권양장비를 갖춘 기타 작업트럭(other work truck fitted with lifting equipment)을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으로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물품을 제8427호에 포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427호의 용어 및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업트럭(Work Trucks)”의 일종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전동기방식의 고소작업대는 HSK 8427.10-9000에 분류하고, 인력에 의하여 주행할 수 있는 견인식 고소작업대는 HSK 8427.9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96누1149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년에 ○○세관장에게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질의하자 동 질의에 대하여 ○○세관장은 질의물품이 당시 HSK 8428.10-0000에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대부분의 수입신고건을 회신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1992.1.26. 청감정47281-104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한바 있고, 이 유권해석은 종전에 ○○세관장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동 유권해석시점부터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427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한 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이고, 청구인의 신뢰의 근거가 되는 1998년 ○○세관장의 유권해석 이후 1992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다시 하였음에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청구인이 몰랐다거나 나중에 알았다 하여 판단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 8428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후세액심사결과 2001.1.31.부터 2002.8.12.까지 24차례에 걸쳐 HSK 8428.10-1000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 8427호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경정고지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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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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