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9.1.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29. PCB를 제조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거 설계된 회로 도면을 감광성필름에 출력하는 기기인 Laser Photo Plo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17.20-2010의 “플로터”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WCO의 권고의견(HSC26차, 2000.6.)을 수용하기로 하고 2001.12.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를 통해 쟁점물품을 HS 9006.59호에 분류하고 2002.1.1.부터 시행함을 고시하였다.
(3) 2002.11.28. 제2002-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특수용도의 사진기”로 보아 HSK 9006.59-1000(기본8%)로 분류하였다.
(4) 2003.6.5.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2003.9.1. 과세전통지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함에 따라 2003.9.16.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생산공정중 회로의 형성에 필요한 Artwork Film을 CAD/CAM Data에서 Laser beam으로 직접 필름상에 자동 작도하여 쉽고 빠르게 회로필름을 제작해 주는 장비로서, 처분청의 심사결과에서는 HS 9017호에 분류되는 플로터는 인쇄용지가 종이(paper)만 사용되고,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필름 위에 반도체 회로를 인쇄하기 때문에 특수용도 사진기로 분류하였는데 필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진기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며, 플로터 용지에는 종이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산용지, 잉크젯용 코팅용지, 캔버스용지, 캔버스천, 턴트천, 백라이트 필름, Clear 필름 등 여러 가지가 쓰이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9017.20-2010에 분류되어야 하며, 굳이 다른 세번으로 분류한다면 HSK 9017.20-4000으로 분류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감광성 필름에 레이저를 통하여 회로도면을 작성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주1(타) 및 제84류주5(마)에 의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제9017호의 플로터는 용지(Paper)를 그 대상으로 하나 쟁점물품은 감광성필름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제9017호의 플로터로 분류될 수 없다. 한편, 제9006호는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가 호의 용어로서, 사전에 의하면 사진기(Photographic)는 “감광성 물질 상에 빛의 작동에 의하여 가시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레이저 빔에 의하여 회로패턴(가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쟁점물품은 사진기의 정의에 해당되고, 제9006호해설서(ⅲ)의 그룹내의 사진기는 카메라내의 필름상에 빛을 투영함으로써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 위에 회로도면을 레이저빔을 투영하여 도면을 형성하는 특수용도 사진기로 HSK 9006.59-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플로터”(HSK 9017.20-2010,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 기본8%)로 볼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1-62호, 2001.12.24.)
[2002시행 HS관세율표해설서 개정]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2002 Version> 제9006호
(Ⅰ)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13 생략)
14.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의 잠상(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됨)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 키보드, 스크린(음극선관), 래스타 영상 처리기, 이미지 복제기로 구성되어 있음
나. 판 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PCB 제조 최초 공정 중 컴퓨터에 의거 설계된 회로 도면을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레이저플로터에 전송하면 레이저플로터의 드럼부에 장착된 감광성필름에 레이저빔부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회로도면 위를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회로를 형성하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쟁점물품과 유사 또는 동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내역을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1993.2.8.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모델명 F9050에 대하여 사진용 기기 등이 분류되는 HSK 9010.20-9000에 분류하였고, 1994.9.27.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HSK 9017.10-0000에 분류한 사실과, 그동안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견해를 보면 캐나다는 HS 8471호, 유럽연합(EU)은 HS 9006호, 미국은 HS 9007호로 각각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으나, 2000.3. WCO 제25차 HS위원회에서 인쇄제판용 Laser Photo Plotter는 HS 9006.10호, 쟁점물품과 같은 인쇄회로기판용 Laser Photo Plotter는 HS 9006.59호에 분류키로 결정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9006호 내용을 개정하고 동 결정내용과 같이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내용과 같은 WCO 권고의견을 수용하여 관세청에서 2001.12.2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를 하면서 2002.1.1.부터 시행할 것을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관세청의 쟁점물품 및 유사·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견해가 제9010호 또는 제9017호 등으로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WCO 회원국간에도 각 국별로 통일되게 적용되지 못한 점, 또한 이로 인하여 WCO에서 제9006호 해설서 개정을 통해 품목분류 권고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HS 9006.59.호를 적용하되, 그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국내외 분류사례 및 유권해석의 혼재 등으로 보아 납세자가 쟁점물품을 HS 9017호로 분류하여 신고하는데 있어 그 신의에 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품목분류 개정고시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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