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11.7.부터 2000.12.9.까지 4차례에 걸쳐 Communication Server (E3500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하여 2002.9.23.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한 “Mini Din Connector 및 USB Connector”(수입신고건 : 80건, 청구액 : 관세등 ○○○원)에 대하여는 2003.3.10. 본 건과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통신용서버의 정의에 의하면, 주컴퓨터와 직접 접속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통신규약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격지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공중회선을 거쳐 LAN의 단말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하는 바, 쟁점물품은 네트워크에서 Router·Firewall·Hub등의 하단에 위치하는 독립된 컴퓨터 장비로서 SBUS, PCI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LAN, WAN, PSTN, ISDN등의 통신에 시간·공간·컴퓨터 기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구내 정보통신망 또는 종합정보통신망 등의 통신회선 인터페이스와 여러 가지 종류의 통신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격지에 있는 LAN의 단말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쟁점물품은 통신용서버의 정의에 부합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1)(A)의 “디지탈머신”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물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5마 및 제84류 총설(E)에서는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통신용서버는 독립된 컴퓨터 통신장비로서 비록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지만 주요기능은 통신에 있으며, 사용목적이 사용자와 자체 케이블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통신)의 주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HS 8517호(Ⅲ)에서 규정한 “디지탈 통신용 기기”에 부합하여 HSK 8517.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경우 감정47210-1001(1994.12.27), 검사분류47281-281(1999.4.19)와 평가분류47260-1132(2002.12.15)호에서와 같이 HSK 8517.50-9000에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수입신고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신고세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인 컴퓨터 서버로서 그 기능이 통신을 위한 통신기기임이 명백하고, 주요기능이 네트워크 통신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Ⅰ)(A) 및 HS 8517호(Ⅲ)에 규정한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부합함에도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8471.50-1000에 분류한다’는 것은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결정대로 관세율표에 요구하는 품목분류 목적상 쟁점물품을 통신용서버로 보지 않고 컴퓨터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과세관행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정 이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업의 중요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중형 컴퓨터시스템으로서, CPU·주기억장치·저장장치·입출력장치(키보드, 마우스)용 인터페이스 등 주요 사양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BI(Business Intelligence)·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고성능 컴퓨팅(HPC) 등 일반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용도에 적합한 범용 서버로서,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Data Processing이 가능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Ⅰ)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HSK 8471.5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경우 최초 수입시점인 2000.11 이후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대다수 타회사에서도 동종물품을 컴퓨터 서버인 HSK 8471.50-1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해석이 일반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양허 5.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양허 7.2%)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8471호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8471.50 : 디지탈형 처리장치(제8471.41호 및 제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장치를 동일하우징에 내장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하다)
- 8471.50-9000 : 기타
(나) 관세율표 제84류주5가(1)
: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A)디지털머시인
: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중략”....고정된 프로그램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 지라도 제외된다. “이하생략”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은 중앙처리장치(CPU)·주기억장치(RAM)·보조기억장치(HDD, FDD, CD-Rom Drive) 등을 동일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컴퓨터 Network에서 자료의 처리·저장 및 송·수신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주로 데이터베이스·의사결정지원시스템·데이터웨어하우징·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Business Intelligence·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고성능 컴퓨팅(HPC)에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 ‘나’항 관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0.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전자(주) 등 서버를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물품(Enterprise E시리즈)의 수입신고 실적을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 8471호에 다수 분류하여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하고 있으며,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있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쟁점물품은 “주기억장치, 연산 및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된 중앙처리장치를 갖추고, “자료 및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을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에 기억하여 “①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②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③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④처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류주5가를 충족하는 물품이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A)디지털기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고정된 프로그램들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 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하고 있지만, 쟁점물품은 운영체제(Unix, Windoows 2000 Sever, Linux 등), 오라클 등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타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제8471호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고,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물품으로 HSK 8471.5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전시 사실관계에서 보았듯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개월 되는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수입신고하였고, 나아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에서 고려할 기본적인 요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에서도 동 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지 않고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수입신고한 실적이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특정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HSK 8517.50-9000(양허 5.3%)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심사결과 HSK 8471.50-1000(양허 7.2%)에 분류하여 그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 세액을 경정고지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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