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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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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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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31호 (결정일자 : 2003-10-06) |
| 내 용 |
[주문]
2002.12.11. 청구인이 처분청에 관세등 ○○○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12.12.부터 2001.2.13.까지 12차례에 걸쳐 Isolator (CE0521R76CCA-TA2, SI-7SSR0836M-T)쟁점물품을 HSK 8529.90-9300(기본 8%)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2002.5.22. 쟁점물품과 유사규격(CE0521R88DCA, SI-7SSL(R)0836M)을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신청물품을 HSK 8529.90-9910(양허 0%)에 분류하여 2002.10.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결과를 근거로 2002.12.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HSK 8529.90-9910(양허 0%)에 분류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날 쟁점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규격이 상이하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전심사품목인 SI-7SSR0836M은 쟁점물품은 SI-7SSR0836M-T와 동일 품목으로, 신청시 “SI-7SSL(R)...”로 기재하여 SI-7SSL...과 SI-7SSR... 모두 해당되는 의미로 표기한 것인데 품목분류 결정시 괄호를 누락하여 SI-7SSLR0836M로 표기된 것인바, SI-7SSLR0836M과 SI-7SSR0836M는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인 SI-7SSR0836M도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CE05121R76CCA-TA2 역시 사전심사 물품인 CE05121R77DCA와 동일한 물품으로 주파수 대역만 다를 뿐 동일한 사이즈 품목으로 동 물품 또한 HSK 8529.90-9910호에 분류되어야 할 물품이다. 관세법 제38조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통지된 물품과 과거에 수입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 품목분류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청은 당연히 청구대상이 되는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 제86조제1항에서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란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자세한 품명, 규격 등을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관장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결정서는 통지내용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서 결정문상의 모델번호(SI-7SSLR0836M)가 잘못 기재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정정요청하여 정확한 모델번호가 기재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이를 수용한 것은 관세청의 결정문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이며, CE05121R76CCA-TA2와 CE05121R77DCA는 모델번호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파수대역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대로 당해 건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결정이 쟁점물품과 같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한 규격의 물품에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서의 물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있기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효력이 없는 품목분류 결정서만을 근거로 경정을 청구한 것을 기각처리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8529호
: 부분품(제8526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8529.90 : 기타
- 8529.90-99 : 기타
- 8529.90-9910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의 것,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디지털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의 것, 호출·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형 수신기의 것
(2) 관세율표 제16부주2나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 ...“중략”...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사용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522호, 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이하생략”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가로*세로 4~8mm의 정사각형 형태이고 두께는 2~3mm이며 중량이 0.2g~0.8g으로, 휴대폰의 송신부 Power Amp의 바깥선단에 부착되어 안테나를 통해 유입되는 전파를 막아 Power Amp를 보호하는 기능 수행함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CE0521R88DCA, SI-7SSL(R)0836M 등 7종의 Isolator에 대하여 2002.5.22.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은 SI-7SSL(R)0836M로 신청된 물품은 SI-7SSLR0836M로 표시하고 그외 규격은 신청한 규격대로 표시하여 신청물품을 HSK 8529.90-9910(양허 0%)에 분류하여 2002.10.25.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2.12.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HSK 8529.90-9910(양허 0%)에 분류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날 쟁점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규격이 상이하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건 청구에 이르렀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모델체계는 아래와 같다.
- CE 052 1R76 CC A
① ② ③ ④ ⑤
① Product ID : CE→Isolator
② Series : 052→5*5*2mm
③ Frequency Range : 1R88→1.88GHz, 1R76→1.76GHz
④ Individual Spec Code : DC, CC→No Meaning
⑤ Rotating Direction : A→R, B→L
- SI-7SS R 0836 M -T
① ② ③ ④ ⑤
① Model No
② Rotating Direction (L 또는 R)
③ Centor Frequency
④ Unit(MHz)
⑤ Packaging Taping : Taping→T, Bulk→Blank
다. 판 단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분품의 분류에 대한 규정으로 관세율표 제16부주2나에 의하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 ...“중략”...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사용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522호, 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할 것을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기기를 살펴보면, 용량에 따라 개인용 휴대폰 또는 무선기지국용의 송수신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사용되는 물품이 HS 8525.2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이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529.90-9910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전심사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이건 관련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심사 받은 물품은 당해 물품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규격이 다른 쟁점물품에는 사전심사결정서의 효력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사전심사 물품중 SI-7SSLR0836M은 모델체계 및 사전심사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 중 SI-7SSR0836M-T과 동일한 물품이고 결정서 상에 규격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쟁점물품 중 CE0521R76CCA-TA2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모델체계 등을 감안하면 사전심사물품 중 CE0521R88DCA과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만 다를 뿐, 구성·기능·용도 등 품목분류에서 고려할 기본적인 요소가 동일한 물품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사실관계가 전시와 같다면, 사전심사물품에 대한 법적인 효력여부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합목적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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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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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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