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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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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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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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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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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82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06.14.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29.부터 2002.12.2. 사이 4회에 걸쳐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모델명 Roland SJ-74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로터” 세번인 HSK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다.
(2) 2003.4.9. 제2003-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물품(동일모델)에 대하여 “기타 잉크젯트 인쇄기” 세번인 HSK 8443.51-9000호(기본 8%)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세관의 사후 확장심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세율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을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3.6.14. 동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0.10.26. 한국○○(주)의 DesignJet 430 Printer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HSK 9017.20-1010호로 분류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 SJ-740도 한국○○의 DesignJet Printer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잉크젯프린터로서 청구인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HSK 9017.20-101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며, 또한 2003.6.3. 관세청고시 2003-21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Mutoh PJ-1304 프린터와 쟁점물품도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2003.4.9. 제2003-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제8443호에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Mutoh PJ-1304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의한 과세 적용일인 2003.7.1 이전 수입분 또는 최소한 쟁점물품 SJ-740의 품목분류일인 2003.4.9. 이전의 수입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고시함은 특정인이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적용을 심사하여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또한 고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도 고시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HP사의 DesignJet430 및 Mutoh사의 PJ-1304와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이므로 청구인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물품이 아닌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를 신뢰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자가 부족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적법한 과세행위인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사인 또는 광고업계에서는 “실사기”라 부르며,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컴퓨터에서 작업된 내용을 직접 출력하거나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자료를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잉크제트방식으로 각종 미디어(플렉스, PVC쉬트, 배너, 캔버스, 종이 등)에 출력하여 각종 포스터, 옥외 간판, 빌딩조감도, 대형건물 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되며, 쟁점물품에 사용되는 용제는 솔벤트용제로서 솔벤트는 그 특성상 독성과 자연현상에 의한 변색과 탈색방지 기능이 강한 관계로 실내보다는 주로 옥외에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쟁점물품과 같은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내역을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2000.10.26.외 다수에 걸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통하여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로 분류결정하였으며, 특히 2000.12.22. 쟁점물품과 같이 솔벤트용제를 사용하는 Mutoh PJ-1304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다가, 제2003-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2003.6.3. 동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는 바, 2000. 12.22. HSK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하였다가 2003.6.3. HSK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한 Mutoh PJ-1304 프린터와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프린트에 솔벤트용제를 사용하는 점 등 물품의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2000.12.22.이후 HSK 9017.20-101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제와서 과세관청에서 새로운 해석인 HSK 8443.51-9000호를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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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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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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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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