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BMW 740IA 중고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2.10.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한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원,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사고 후 수리된 차량으로 현지의 정상 동종 차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EUR 15,000에 구매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동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수입하였다.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에서 경정하여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고자동차로서 관세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제1항 제3호에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시 T/T베이스로 결재하였으나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하고 같은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6방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Bluebook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Bluebook의 가격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 6. ...... “생략”
(2)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항제4호
-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 영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화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신고에 앞서 청구인은 18,470㎞를 운행한 쟁점물품을 독일의 Heart Automobile사로부터 15,000유로화에 매입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2002.8.14. Hermann Menton에게 송금한 것이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18,470㎞ 운행후 사고가 발생하여 벨트 세트· 타이밍 벨트·텐션 베어링·워터펌프 및 휠 교체 및 도색 등 수리비용 명목으로 4,906.35유로화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고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Bluebook에 의한 신차가격인 64,307유로화에 연한경과방식에 의한 체감율(69.72%)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44,834유로화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차액 관세등을 2002.10.23.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고 2002.11.7. 수입신고 수리시 쟁점물품에 대한 운행기록을 20,053㎞로 하여 수리한 사실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 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또는 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관련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eart Automobile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은 구입회사가 아닌 Hermann Menton에 송금한 사실, 청구인은 수입신고전인 2002.8.14.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후 송금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외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형태와 물품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물품 구입에서부터 수입하는 과정까지 도색ㆍ수리ㆍ개량ㆍ옵션 등 가치 상승요인이 항상 있다는 점, 특히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 내역서 등을 통해 볼 때 구매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중고자동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주행거리를 18,47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0,053㎞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대로 수입신고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의 자동차가 판매시의 자동차와 성상·형태면에서 같은 자동차로 간주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지급한 가격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적용 여부를 살피건대,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 개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특정거래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생산비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 중고자동차는 분명히 그러한 상태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물품과 같이 구매후 사용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35조에 근거한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라는 용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자동차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이 표시된 전문잡지나 카타로그상의 가격을 평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금액의 계산방법을 따로이 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Bluebook 가격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Bluebook상의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동 차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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