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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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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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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62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5.16.부터 2002.3.15.까지 49차례에 걸쳐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기획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국내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별도 지급한 수수료를 누락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수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동 청구를 2003.3.27. 불채택 결정하였고, 같은해 4.1. 관세 ○○○원,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포츠 및 레저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2.21. 설립한 법인으로서,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일본의 마△△사로부터 수입거래하면서 ○○스포츠를 수입대행사로 지정하였고 동 ○○스포츠는 청구인이 100% 출자한 청구인의 자회사이다. 원래 ○○스포츠는 일본 마△△사와 2000.1.24. 독점수입계약에 따라 국내 독점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으나 청구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합병되었다가 영업상의 이유로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게 2002.2.25. 이름은 같으나 새로운 법인인 ○○스포츠를 청구인의 자회사로 설립한 것이다. 청구인은 일본의 수출자가 인정한 공식적인 독점수입권자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독점수입판매권자에게 독점수입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점수입의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로 간주하여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마△△사의 골프용품에 대한 독점수입판매권은 원래 ○○MG가 가지고 있었으나 이 권리는 2000.1월 (주)○○스포츠에 넘어가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0.2월 ○○스포츠는 흡수합병하고 영업 및 판매망의 이유로 새로운 (주)○○스포츠를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이때 독점수입판매권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계속하여 ○○스포츠에 남아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의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마△△ 본사도 “이미 새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했으나 사유가 있어 새롭게 채결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독점수입판매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독점수입판매권의 권리는 그 권리를 해외의 공급자가 인정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상기와 같이 일본의 수출자가 청구인이 독점수입판매권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 본 건의 경우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스포츠에 지불한 수수료는 무역대리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입물품과는 관계가 없는 국내거래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점수입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과 관련하여 ○○스포츠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 또한 없으며 동 수수료는 ○○스포츠의 직원급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독점판매수입권이 없고 독점수입판매수입권이 있는 ○○스포츠가 판매자의 대행업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는 수출자인 마△△사와 2000.1.24. 쟁점물품에 대한 독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2.4.1. 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2002.4.1. 이전에는 쟁점물품 판매자인 일본의 마△△사가 인정한 공식적인 독점수입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물품의 독점수입권자라면 청구인과 ○○스포츠는 수입거래약정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수입대행수수료 3%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수입권자는 (주)○○스포츠가 되는 것이다. 또한 통상 해외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수출자의 판매업무를 대리하는 독점수입권자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구매자는 마△△ 골프채 수입을 위하여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독점수입권이 없었던 청구인은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독점수입권자의 판매대리행위에 대한 판매수수료로서, 이러한 수수료가 무역대리행위에 대한 보상이며 물품수입과는 관계가 없는 독점수입권자의 직원급여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1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주)○○스포츠는 일본의 마△△사와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내의 독점 수입·판매를 위하여 2000.1.24.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스포츠는 2000.4.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스포츠가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물품의 신고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3%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지불한다는 수입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5.16.부터 2002.3.30.까지 수입자는 (주)○○스포츠,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4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수입물품거래약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스포츠에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
독점분배계약의 경우 독점 분배권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판매차익을 위하거나 오퍼판매 방식에 의하여 구매자로부터 오파를 받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상의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고 이 사실을 일본의 마△△ 본사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0.1.24. 쟁점물품 공급자인 일본의 마△△사와 ○○스포츠간에 쟁점물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고, 2000.4월 청구인과 ○○스포츠간에 체결한 수입물품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스포츠는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로 수입신고금액(CIF기준)의 3%를 ○○스포츠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점, 당해 수수료는 독점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독점분배권자가 자신의 수입원인 수수료 등을 직원급여 또는 운영자금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료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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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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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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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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